정부가 임대소득 세금을 잘 안 거두고 있나요?

[……]

주진형에 따르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안 거둬들여진다고 하네요.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어 신고를 마쳤어도, 세입자가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나봅니다.

현 정부에서 이것 좀 싹 고쳐줬음 좋겠어요.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왜 이러는 거에요?

[뭐냥]

2주택 이상 월세받는 경우 임대소득 내라고 국세청에서 안내메일 와요
다 압니다
다 알고있어요
세금 신고를 안 할수가 없어요

[...]

세금은 어차피 무검까지 쫓아가요

언젠산 낼 수 밨에 없을걸요

[그러다가]

국힘 정부가 그렇죠 뭐...

[음]

잘받고있어요
분리과세 15.4 선택가능한 2000이하 주택 임대료도 다른 분리과세와 달리 꼼꼼히 건보로에 포함시키고요

[ㅌㅂㄹ]

내고 있는 사람들만 바보인가..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하지 않도록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길

[aa]

잘 받고 있지 않나요?
우리 집만 잘 내나요?
꼬박꼬박 열심히 내는데요

[내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중 다가구인가요?
개별등기 된 연립말고
집 한채에 출입구 다른 세입자 여럿 세주고 사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월세 천넘어도 세금 안내시던걸요.
그게 법으로도 1주택다가구 월세는 신고의무 없나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