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법무부차관이 윤라인?

[이뻐]

https://youtu.be/6NI1iO6SSCI?si=9D-2Pa2VIsAu1rfc

법무부차관이 윤라인이라 문제 있다 그러는데

 

자기가 살기위해선 윤을 처내야할텐데(검사들 자기가 살려면 간.쓸개 내주는 인간들 아닌가요?)

 

게다가 자기 밑에 있던사람이 자기 목을 치는건데

이것처럼 윤같은 잘못된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간에겐 아주 큰 모멸감을 줄테니 

아주 좋은 방법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윤 내란수괴를 제대로 처리 안한다?

그럼 다시 한번 검찰집단은

구덩이를 파고 묻어서 

아주 살아서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콘크리트로 팍팍 발라버릴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니

이또한  나쁘진 않을듯 싶네요

그러니 일단 대통령의 인선

의심하지 말고 지켜보자구요

 

이상 저급한 저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

이잼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어떻게 조질지 수천번도 더 생각했울거 같아요. 가장 많이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꼭 해낼거지먼 그 칼이 어떤칼일지 매우 기대되네요

[저급한 정권이라]

저급한 전략을 쓰나 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해 제대로 정석적으로 개혁을 하면 되는거지

모멸감 줘서 뭐하게요? 모멸감 주는 게 목적입니까?

이재명 정권은 왜 죄다 이렇게 비정상적이예요?

정상적인게 하나도 없어요. 조폭두목이 양아치 부리는 듯한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김없이 119등장]

이재명 정권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119님 안목이 삐꾸

[...]

모멸감으로 검찰개혁하나요?
법대로 하는거지요
검찰은 윤석열의 계엄과 한배를 탄 사악한
집단입니다.
윤의 구속취소를 방기하고(항소 포기)
김거니와 관련된 혐의가 수백개는 될거에요.
검찰이 눈감아준 게 어디 한 두건이라야죠.

그런데 윤석열과 심우정의 핵심멤버가
법무부 차관이라면.. 문제가 있는거죠.
더군다나 법무부차관은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
이기도 하고요. 인사권도 갖고 있고 등등...

[글쎄요.]

검찰조직 해체하겠다더니 발표한 인사들 보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 나겠던데요.
검찰이 얼마나 악질인지 겪어보고도 만만하게 보시네요.
인물이 그렇게 없답니까? 애초에 검찰 개혁에 반대인 사람을 임명했다는 자체가 문제죠.

[...]

법무부차관만 우려되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이 김앤장 출신이니까
김앤장은 우리나라 사법계를 꽉 쥐고 있잖아요
거기다 법사위원장까지...
개혁의 의지를 불태워도 모자랄판에
다들 걱정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답답해요.
이규원 검사와 봉욱 기사 올라온 거 보세요.
믿음이 가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9285?sid=100

[..]

윤석열이야 제대로 처리하겠죠, 윤은 죽은 권력이잖아요.
게다가 특검이 하는데 검찰이 윤 처리 안할게 뭐있어요.
윤라인이라 경계해야 하는건
이전에 그들이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저항했고
검찰우선주의자들 이라는 거죠.

[ㅇㅇ]

오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인선을 두고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한 친윤 검사”, “윤석열을 석방시킨 핵심 참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한 검사”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는 중대한 사실 왜곡과 논리적 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팩트에 입각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따로 있어야 합니다.

1. “윤석열 석방 책임자” 프레임은 무리한 연결

박은정 의원은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당시 이진수가 회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얼핏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관계와 권한구조를 정확히 보면, 심각한 왜곡입니다.

윤석열은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항고 포기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심우정)이며, 대검 부장회의는 단지 의견을 듣는 내부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진수 차관은 회의 참석자였을 뿐, 결정권자도, 해당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회의 직후,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즉시항고 포기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과 비판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진수 차관을 “윤석열 석방의 책임자”로 지목하는 건 증거 없는 해석이며, 회의 참여 = 동조 = 책임이라는 과잉 연결입니다.

2. 승진 시점만으로 '친윤' 단정은 과도한 해석

이진수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18년(문재인 정부)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형사, 특수 수사를 총괄했고, 2020년(문재인 정부)엔 대검 형사부장으로 전국 형사정책과 수사방향을 총괄했으며, 2021(문재인 정부)년엔 공판송무부장으로 공소유지와 형사재판을 조율하는 요직을 맡았습니다.

검사장 승진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뤄졌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누적된 주요 보직 경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사 흐름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승진 시점 하나만으로 “친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과잉 해석이며, 민주 진영 스스로의 설득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이진수=한동훈,윤석열”이라는 프레임의 문제

박은정 의원은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맞다면 법무장관에 한동훈을, 검찰총장에 윤석열을 앉혀도 되지 않느냐”는 강한 비유적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수 차관을 한동훈과 윤석열에 견주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비약입니다.

이진수 차관이 정치적 발언이나 검찰개혁 반대 입장을 드러낸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진수 차관은 공안, 정치 수사가 아닌 형사, 공판 중심의 실무형 검사입니다.

이런 이진수 차관을 곧장 윤석열, 한동훈과 동일시하는 것은 극단적인 프레임 전략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4. 인사 발표 이후 공개 저격, 방식의 문제는 없었나

이진수 차관 내정설은 이미 6월 초부터 언론에 보도되며, “형사부 경험이 풍부한 문재인 정부 출신 실무형 검사”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6월 9일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고, 인선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은정 의원은 오늘 공식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검찰개혁을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그 이전에 비공개로 대통령실이나 관련 인사에게 우려를 전달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선택은 비공식 조율이 아닌, 공개 저격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검찰개혁을 위한 내부 논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프레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공직자의 문제 제기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큰 파장을 낳습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흔드는 방식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국힘당의 프레임과 결합되는 정치적 파급력을 가집니다.

5. 대통령까지 흔들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박은정 의원의 페북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불신과 모욕성 글도 눈에 띕니다.

“이재명이 검사에게 겁먹었다”, “검찰개혁은 끝났다”, “문재인 시즌 2다”, “재명아 정신 차려라”, “퇴임 후 안위나 챙기는 사람 같다”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글은 대통령을 향해 “의심스럽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실질적 정책 방향이나 검찰개혁의 내용 자체를 두고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박은정 의원의 일방적 프레임과 단정적 언어에서 유도된 감정적 반응이었을까요?

비판은 자유지만, 공직자가 전하는 비판은 ‘사실’뿐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프레임의 강도가 클수록, 그 파장의 무게도 공정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결과는 단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와 민주 진영의 리더십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6.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개혁의 내용뿐 아니라, 개혁의 방식

이진수 차관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낙인찍기 위해 사실을 흐리고, 절차를 왜곡하고, 회의 참석을 곧 책임으로 엮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선동이 아닌 설득, 프레임이 아닌 팩트입니다. 우리는 검찰공화국과 싸우는 방식까지도 다르게 가야 합니다.

팩트와 책임,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과 가장 달라야 할 지점입니다.

사실보다 프레임이 앞서는 정치적 공격은, 결국 검찰개혁을 흔들고 이재명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외쳐온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책임 있는 태도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승희란 사람 페북인데 인터넷 다니다 긁어왔어요 한번 읽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