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재차 입국 허용 거부
https://v.daum.net/v/20250628182401358
"왜 나만 입국금지?" 유승준 주장에...법무부 "국민 정서 고려"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에서 법무부가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농락했으니 그렇지 이 미국놈아
진짜 대단하네요..ㅠㅠ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포기하지.. 누구 말대로 우리나라 마늘밭에 돈 묻어놨는지 왜 저렇게 올려고 하는지 .. 여행비자로는 올수 있지 않나요.?
여행 비자로 실컷 오면 돼죠.
내란정국에 좀 들어온다고 해보지
그때는 너도 쫄았제~
그래도 환갑되면 풀어주죠.ㅋㅋ
여행비자로도 못와요. 미국이 자국에서 범죄저지른 자 추방하고 입국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범법행위를 하고 도주한 자라 입국거부 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지가 한짓은 생각도 못하나
오고싶음 관광오지 와서 뭘하고싶은건지 나이 50이면 이제 중년인데
그냥 이제는 오기로 저러는거 같아보여요.
얜 꼭 민주정부일때만 온다 그카더라
땅, 건물, 은행에 돈 찾으러 오려는거 아님?
한국여행비자라도 못오면 걍 한국 이라는 나라 자체를 걍 포기하면 되지
어차피 여기에 와서 살것도 아니고 뭐 저렇게 미련을 못버리는지.. 저는 여행비자로는 잠깐 여행정도는 올수 있는줄 알았네요
여행은 가능하던요 일하는 비자가 안나오는거지
아니예요 관광이단 취업이던지 국내입국자체가 불가예요.
법을 차라리 바꾸면좋겠어요
지금들어와도 군대3년간다
로
그러면 들어오겠다는 소리 안할텐데
대한민국땅 어디에 금이라도 묻어놨나 정말 왜저러는지
저런 정성으로 군대나가라
정말 어디다 돈 숨겨놓았는지 국세청에서 조사 좀 해야할듯요.
근데 20년넘게 못오게 하는건 좀 과한거 같긴해요
관광이나 단기로라도 허락할법한데 아예 거절이라니
아무리 물의를 일으켰어도 23년째는 좀 그렇네요
유승준(스티브 유) 씨는 관광비자(또는 무비자 입국)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씨를 영구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법무부의 공식 결정입니다 .
실제로 그는 2002년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관광·상용 무비자로 입국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fact-checking)**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무비자 및 관광비자 입국 자체가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즉, 비자가 있든 없든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올라있으면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유 씨 측은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두고 두 차례 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공관은 여전히 여행 비자를 포함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유승준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면 되지 않나?”라는 말은 현행 법과 행정 지침상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한국법을 어긴 범법자기 때문에 입국거부하는 겁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자국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추방하지않고 입국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저 미국인은 한국을 우습게 아는 지 재차 저러고 있네요.
애국청년인양 스스로 군대간다고 막 떠들면서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되게 맹해보였었는데.
한국에 있는 재산 챙기러 계속 저러는거네요. 그냥 유산으로 넘겨줘라~~ 땅이든 빌딩이든 지금 엄청 불렸을꺼같은데 살아서는 못찾을듯~
입대하고 제대하고도 남을 시간의 몇배의 시간. 그만좀 시도해라 누가 반긴다고.
입국해서 돈찾아가야되는 그런거있는건가요?
왜저래...
당시 돈을 쓸어 모았으니 빌딩이든 땅이든 있겠죠
그거 찾으러 와야 하니 저렇지 단순 관광일리 없죠
내란정국에 좀 들어온다고 해보지
그때는 너도 쫄았제~22222
스티브유입장에선 억울하기도 할수있을거같아요
본인도 군대가니어쩌니 소리하지말고 걍 션같은사람처럼 군대 안가고 미국국적으로 살았음 잘살았을텐데 관광비자도 못받으니 화가 나겠죠
션은 미국사람인데 여기서 누가 그런생각하나요? 군대도 안갔는데 위인대접받고사는데
유독 이 사람에게 더 과한 거 같아요.
관광?비자 정도는 허용해도 되지 않나요
들어올수 있는 관광비자같은건 있는데
목적이 한국와서 경제활동 할수있는 비자 받고
싶어서 저 ㅈㄹ이니 지긋지긋해요
포기를 모르는 인간이네요
못들어오는거.
그냥 법어긴거면 들여보냈죠.
국적이 외국이니
근데 유는 한국에 부동산 있나요? 왜저렇게 들오고싶어하는거죠? 나같음 자존심상해 포기할텐데... 미국서 뭐해먹고 살고있나요?
한국에 처리할 재산이 많은 모양
저 정도면 망신스러워서 포기할 법도 한데~
까만 머리 미국인, 그냥 거기서 살아~
션은 비교 케이스가 안되죠. 억울해할 상황이 되나요?
유씨는 입영통지서를 다 받은 상황에서 병무청에 해외일정 갔다가 귀국하겠다는 각서 쓰고 출국 허락받은건데 나갔다가 안 돌아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