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재명 부동산 관련 공약 요약
⚠️ 미리 인지하고 대비가 필요
1.주택 정찰제 (주택관리공사를 신설하여 국가가 가격을 정함)
2.공공분양 100프로 영구 임대
3.보유세 증세 - 2주택부터 공시가 5~10%
4.양도세 증세 - 2주택 이상 무조건 90프로
5.양도세 면세 축소 - 일시적 2주택 기간 1년 -> 3개월
6. 갭투기 금지 -> 전세, 월세 아파트 계약 종료 전 매매 금지, 전월세 끼고 매매 금지
7.절세 위해 명의 빌려 매수 확인 시 국가가 강제 몰수 (공시가 10~20프로 신고 포상제 도입)
(지피티분석)
이재명 부동산 공약 및 주담대 정책의 문제점들
1.과도한 양도세 인상 (2주택 이상 90%)
실질적인 매각 차단 효과로 거래 자체가 줄어들 우려 다주택자의 버티기로 인해 시장 매물 부족 매물이 줄어들면 전셋값 상승 가능 거래가 줄면 세수도 감소할 수 있음
2.갭투기 금지 → 전월세 낀 매매 금지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청년, 신혼부부)도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경우 많음 계약 종료 전 매매 금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 중소형 아파트 시장 유동성 저하 가능
3.주택 정찰제 및 공공분양 영구임대 전환
가격을 정부가 정하거나 영구임대화하면 시장 기능 왜곡 민간 공급이 위축될 수 있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로또 청약 과열, 실수요자 경쟁 격화 공공 재정 부담 증가 (영구임대 주택 유지·관리비)
4.명의신탁 강제 몰수 및 포상제 도입
제도 악용 우려 (무고 신고, 보복성 신고 등) 수사 및 집행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재산권 침해 논란 가능 (위헌 소지)
5.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주담대 규제 강화 (LTV 하향, 전입의무 부과)
LTV 70%로 낮아지면 대출 부족으로 구매 어려움 6개월 내 전입 의무는 현실적으로 부담 (직장, 학교 등 문제) 실수요자의 진입장벽 상승
요약: 공약의 핵심 문제점
거래 절벽과 공급 위축 유발 가능성 실수요자조차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 재산권 침해 및 과잉규제로 인한 법적·행정적 논란 정책 취지는 좋지만, 설계와 실행 방식의 부작용이 심함
위는 차트 형식이라 정리된걸 올리지 못했어요.
그냥 전세가 사라지겠네요
이당은 심한 규제는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는걸 배우질 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