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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찾아간 임성근 박정훈 항명죄 항소 취하 안 돼 발악

처돌은임성근 조회수 : 1,785
작성일 : 2025-06-26 15:18:43

https://v.daum.net/v/20250626141319900

 

지라  ㄹㄹ도 풍년일세~~~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한 임 전 사단장이 특검에 나타난 이유는 “이명현 특검을 만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면담은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검토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의 항소 취하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시도”라고 반발했다.

 

“박 대령 사건의 항소 취하 시도는 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상급법원 판단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를 취하한다면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내리지 못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첩 보류지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심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겠다는 박 대령 측의 이율배반적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시도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상식적·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IP : 125.132.xxx.2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6.26 3:28 PM (112.169.xxx.195)

    미쳤네. 지 구속하라고 발굉하네

  • 2. 명신이가
    '25.6.26 3:29 PM (59.1.xxx.109)

    시켰냐?
    뻔뻔한 서키

  • 3. .ㅎㅎ
    '25.6.26 3:35 PM (211.235.xxx.248)

    그런건 부지런도 하네요

  • 4. 빵 갈 시간
    '25.6.26 4:03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다가오니
    드뎌 슬슬 맛들이 가나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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