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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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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ㅇㅇ 조회수 : 1,556
작성일 : 2025-06-26 13:20:23

https://theqoo.net/hot/3801944743

친한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

 

 "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 무슨내용인데?"

 

"근로장려... 뭐라고 하네?"   

 

"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 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

 

"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

 

"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

 

"그래? 신기하네?"

 

"형..."

 

"응?"

 

"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

 

"어..."

 

"그거 노무현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

 

"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 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

 

"...."

 

"...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

 

"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

------------------------

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 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ㅡㅡㅡㅡㅡㅡㅡㅡ

욕 엄청나게 먹어가며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한 주5일제 근무도 노무현의 선물!

 

2018년 근로장려금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재설계를 추진,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소득기준 완화 등 개편을 통해

기존 대비 44% 이상 저소득층에 대폭 확대 지급 되는중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이라 생각나서 올려봄..

 

 

IP : 118.235.xxx.1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6 1:25 PM (106.102.xxx.61)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큰선물 을 주시고 가셧네요 마음이 뭉클합니다 근로장려금 주5일 근무제 잊지 않겠 습니다

  • 2. 이뻐
    '25.6.26 1:57 PM (211.251.xxx.199)

    박근혜시대 탄력근무제로 불규칙한 근무
    과도한 연장으로 힘들때
    문재인대통령의 주 40일로
    근로자들이 규칙적인 근무를 할수있게 되었지요

    근데 그런 혜택은 다 잊어버리고
    주52시간 공약 부르짖는 김문수에게
    40%나 표를 주는 무지한 근로자 서민들

  • 3. ㅠㅠ
    '25.6.26 2:06 PM (121.167.xxx.81)

    영원한 대통령님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 하셨던
    우리의 노짱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께요...

  • 4.
    '25.6.26 4:17 PM (175.120.xxx.105)

    저도 오늘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뭉클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
    '25.6.26 11:49 PM (118.32.xxx.104)

    아..노무현!!!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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