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대법 무죄 확정

... 조회수 : 778
작성일 : 2025-06-26 12:17: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01707?sid=100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IP : 118.235.xxx.1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itto
    '25.6.26 12:28 P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오석준 대법관 이름이 낯익네요 하..

  • 2. ..
    '25.6.26 12:31 PM (39.118.xxx.199)

    대법도 대법이지만
    검찰이 그닥 잡고 싶지 않은 거죠.
    일명 보수 정권 인사들은..

  • 3. ㅎㅎ
    '25.6.26 12:40 PM (156.59.xxx.91) - 삭제된댓글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냐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

  • 4. 대법은
    '25.6.26 12:42 PM (146.88.xxx.6)

    AI로 꼭 바뀌길

  • 5.
    '25.6.26 2:32 PM (222.232.xxx.109)

    기대도 안했다

  • 6. 사법이
    '25.6.26 4:21 PM (27.172.xxx.219)

    이렇게 썩었는지 그동안 몰랐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414 남자들 여름자켓 어디서 사나요? 8 감사합니다 2025/07/05 1,008
1732413 옥수수가 살이 확찌게하네요 17 옥수수 2025/07/05 4,745
1732412 요즘 젊은 자녀들 부모 환갑 챙기나요? 25 2025/07/05 3,740
1732411 피부백옥같고 광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유투브도 추천해주시고요.. 7 ..... 2025/07/05 2,579
1732410 교우관계..외동인것도 영향이 클까요 12 고민 2025/07/05 1,791
1732409 경상도 냉 잔치국수 알려주세요 6 요알못 2025/07/05 1,398
1732408 팽현숙씨..립스틱 좀 고쳐봐봐요;;; 15 ll 2025/07/05 6,831
1732407 아보카도숙성기간 4 아보카도 2025/07/05 934
1732406 거버(GerBer) 이유식 오프매장 아시는 분~~~ 14 happyw.. 2025/07/05 1,077
1732405 청바지 둘 중에 하나면 고른다면 어느 게 나을까요? 2 ㅁㅁ 2025/07/05 817
1732404 생활비서? 진보당 정치인 논란 5 구토 2025/07/05 1,710
1732403 스타벅스 쿠폰뽑으세요 25 쿠폰 2025/07/05 6,902
1732402 부산이전 국짐 구의원 반대로 부결 6 해수부 2025/07/05 1,862
1732401 한겨레에 김민하 평론 좋네요 5 그러다가 2025/07/05 2,374
1732400 티빙웨이브 합친 요금제 괜찮나요? 3 ㅁㅁ 2025/07/05 849
1732399 동남아 가족여행 제일 좋았던 곳 추천해주세요 4 여행 2025/07/05 2,183
1732398 눈건강 3 결막염 재발.. 2025/07/05 1,375
1732397 애플사이다비니거 뭐 드세요? 5 애사비 2025/07/05 1,679
1732396 군대 신검 받고 몇 년 안에 입대해야 되나요? 5 진주 2025/07/05 835
1732395 검찰 특활비 부활을 보고 느낀점 14 Hs 2025/07/05 3,881
1732394 스위스 그린데발트 한국촌이예요. 30 2025/07/05 18,440
1732393 핸드폰 약정할인..장기고객 아니어도 2 ?? 2025/07/05 1,108
1732392 미국에서 사갈만한 선물 뭐있나요? 30 2025/07/05 3,103
1732391 방통위원장 이진숙 13 ㄱㄴㄷ 2025/07/05 5,302
1732390 오징어게임3, 그래도 일주일째 올킬이네요 5 오겜 2025/07/05 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