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대법 무죄 확정

... 조회수 : 779
작성일 : 2025-06-26 12:17: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01707?sid=100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IP : 118.235.xxx.1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itto
    '25.6.26 12:28 P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오석준 대법관 이름이 낯익네요 하..

  • 2. ..
    '25.6.26 12:31 PM (39.118.xxx.199)

    대법도 대법이지만
    검찰이 그닥 잡고 싶지 않은 거죠.
    일명 보수 정권 인사들은..

  • 3. ㅎㅎ
    '25.6.26 12:40 PM (156.59.xxx.91) - 삭제된댓글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냐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

  • 4. 대법은
    '25.6.26 12:42 PM (146.88.xxx.6)

    AI로 꼭 바뀌길

  • 5.
    '25.6.26 2:32 PM (222.232.xxx.109)

    기대도 안했다

  • 6. 사법이
    '25.6.26 4:21 PM (27.172.xxx.219)

    이렇게 썩었는지 그동안 몰랐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3139 김포공항은 아예 자정쯤 가서 대기해도 될까요? 3 혹시 2025/07/07 1,296
1733138 유럽도 팁문화 없는 나라들이 많군요 25 ㅇㅇ 2025/07/07 3,269
1733137 콩나물 무침이요 2 조언 2025/07/07 1,547
1733136 점액낭종 물빼고 왔어요 2 2025/07/07 1,511
1733135 이 더위에 오징어튀김이 하고 싶은데.. 16 너무더워 2025/07/07 2,242
1733134 초중고 방학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4 방학 2025/07/07 1,048
1733133 더위 겁나서 밖에 못나가고 집콕중예요~ 9 ㅇㅇ 2025/07/07 2,252
1733132 국힘당 뒤에 서있는 사람 무서워요 3 .... 2025/07/07 1,677
1733131 이재명이랑 이명박 결이 비슷해보이지 않나요?? 45 ㄷㅅㄹ 2025/07/07 3,863
1733130 락토프리 우유가 더 속이 안 좋으신 분? 2 ... 2025/07/07 760
1733129 의대 수업 안한다는데요. 5 ..... 2025/07/07 3,381
1733128 아버지와 정떼기 5 지나다 2025/07/07 1,935
1733127 당근 문고리 거래시 판매자가 집에 없다면 7 ... 2025/07/07 1,253
1733126 바샤 커피 드셔보신 분 26 ... 2025/07/07 3,882
1733125 대통령과 같이 하루를 30시간 만들어 일할 김민석 총리 2 ... 2025/07/07 1,456
1733124 비파괴 당도측정기 쓰시는 분 계실까요? 신세계 2025/07/07 316
1733123 낭또 차서원 완전 잘생기고 키도ㅜ크네요 6 2025/07/07 1,506
1733122 애들은 덥지도 않은가 4 .. 2025/07/07 2,204
1733121 스팸전화가 연달아 오네요 2 2025/07/07 644
1733120 영화 노이즈 보신분 4 ㅏㅏ 2025/07/07 823
1733119 아이 늦잠 6 ㅠㅠ 2025/07/07 682
1733118 머리묶고다닐거라 셀프컷하려구요 19 ㅇㅇㅇ 2025/07/07 3,048
1733117 아난티코브 부산 2박 팁 부탁드려요 3 아난티 2025/07/07 1,333
1733116 윗집 발망치 진짜 못 고치네요ㅜㅜ 9 00 2025/07/07 1,611
1733115 학군지에서는 공부 못하면 다른거라도 장점이 있어야해요 8 2025/07/07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