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0336 | 포장이사 해야하는데 뭘해야할지 엄두가 안나네요 5 | 모모 | 2025/06/25 | 644 |
| 1730335 | 척추관 협착 병원 알려주세요. 4 | 베베 | 2025/06/25 | 580 |
| 1730334 | AFP,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홀대 받았다는 가짜 뉴.. 2 | light7.. | 2025/06/25 | 1,417 |
| 1730333 | 이제 대놓고 지령하고 활동하는 댓글부대 ㄷㄷ 15 | aa | 2025/06/25 | 1,397 |
| 1730332 | . 12 | ㅇㅇ | 2025/06/25 | 1,553 |
| 1730331 | 개그맨 얍살하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 2 | 이뻐 | 2025/06/25 | 2,279 |
| 1730330 | 결국 주진우 청문회가 열렸버려쓰 ㅋㅋㅋㅋㅋㅋ 20 | 넘욱김 | 2025/06/25 | 5,355 |
| 1730329 | 참 수법이 뻔해요 11 | 수법 | 2025/06/25 | 1,517 |
| 1730328 | 왜 꼭 남을 끼워넣어 비교하는 건가요 3 | 습해요 | 2025/06/25 | 663 |
| 1730327 | 더운 나라에 한달 놀러왔어요 8 | ... | 2025/06/25 | 2,612 |
| 1730326 | 개인사업 시작한 아줌마 이야기 16 | .... | 2025/06/25 | 4,289 |
| 1730325 | ‘이재명표’ 민생회복 지원금, 난민도 받는다 22 | d | 2025/06/25 | 1,871 |
| 1730324 | 김민석을 총리로 임명한다는건 30 | ... | 2025/06/25 | 4,161 |
| 1730323 | 육아수당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4 | .. | 2025/06/25 | 867 |
| 1730322 | 저는 곽상도50억 넘 괘심해요 8 | ㄱㄴ | 2025/06/25 | 1,308 |
| 1730321 | 인생은 근본적으로 억울한거네요 11 | jhgfd | 2025/06/25 | 2,401 |
| 1730320 | 군대간 아들이 고향을 너무 그리워 하네요 ㅠㅠ 32 | wkdb | 2025/06/25 | 3,744 |
| 1730319 | 사람은 안변하죠? 1 | .. | 2025/06/25 | 831 |
| 1730318 | 하와이 쉐라톤 와이키키가 최선일까요 7 | .. | 2025/06/25 | 1,131 |
| 1730317 | 김건희 이제 안 잡아 가나요? 10 | 김건희 | 2025/06/25 | 1,792 |
| 1730316 | 이 와중에 백종원, 코레일역에 도시락매장 오픈 8 | 조용히 넘어.. | 2025/06/25 | 2,726 |
| 1730315 | 채해병 특검, 박정훈 직속 부하들 파견 요청 4 | 잘한다 | 2025/06/25 | 1,136 |
| 1730314 | K 언론들 이제 큰~~일 났네요 20 | .. | 2025/06/25 | 5,704 |
| 1730313 | 벽 짚고 푸쉬업할때 손목이 안좋으면 10 | 어떻게 | 2025/06/25 | 1,243 |
| 1730312 |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11 | 제가 | 2025/06/25 | 4,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