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1350 | [팩트체크] 북한의 핵 오염수가 대한민국에 흘러오고 있다? 8 | o o | 2025/07/01 | 1,358 |
| 1731349 | 아들은 존재만으로도 좋은가요? 17 | .... | 2025/07/01 | 4,447 |
| 1731348 | 이부진은 갈수록 이건희회장 빼박이네요. 3 | 내란당해체 .. | 2025/07/01 | 4,773 |
| 1731347 | 라면 먹고 싶어요 8 | ㅇㅇ | 2025/07/01 | 1,693 |
| 1731346 | 치과에서 이전 진료이력 확인 가능한가요? 5 | ... | 2025/07/01 | 1,292 |
| 1731345 | 백화정 가서 좋은 옷 보고왔더니 10 | ㄱㄴㄷ | 2025/07/01 | 5,967 |
| 1731344 | 카톡으로 긴글이 와서 답장했는데 6 | 심리아시는분.. | 2025/07/01 | 3,240 |
| 1731343 | 만들어진 당근라페 사 먹어도 맛있을까요? 2 | .... | 2025/07/01 | 1,320 |
| 1731342 | 심우정의 비참함 15 | 내란공범 | 2025/07/01 | 12,721 |
| 1731341 | 김형기대대장님 1 | 유튜브 보다.. | 2025/07/01 | 1,003 |
| 1731340 | 김민석이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많네요 14 | ㅋㅋㅋ | 2025/07/01 | 4,339 |
| 1731339 | 군대 간 아들 휴가를 못 나오네요 6 | 에효 | 2025/07/01 | 3,633 |
| 1731338 | 홍대,압구정,대학로등 거리를 걷다보면 10 | ........ | 2025/07/01 | 2,832 |
| 1731337 | 지금 음식점인데 22 | 황당 | 2025/07/01 | 5,072 |
| 1731336 | 땅같은데 측량하는 직업 어떤가요 3 | ... | 2025/07/01 | 2,012 |
| 1731335 | 에어컨 트셨나요? 16 | 음 | 2025/07/01 | 4,680 |
| 1731334 | 서울은 집살때 거의 6억이상 대출받는가봐요? 13 | ᆢ | 2025/07/01 | 4,211 |
| 1731333 | 수영 초기에만 힘드나요 5 | ... | 2025/07/01 | 1,987 |
| 1731332 | 빵진숙 꼴보기 싫은데 언제 사임할 수 있나요? 15 | ㄴㄱ | 2025/07/01 | 3,026 |
| 1731331 | 이재명 대통령님, 이런식의 인선은 상처입니다. 15 | .,.,.... | 2025/07/01 | 4,844 |
| 1731330 | 케이팝 데몬 헌터스 빌보드 8위래요 8 | ll | 2025/07/01 | 2,950 |
| 1731329 | 외국인 2천명 채무 탕감해주는 이재명정부 32 | ... | 2025/07/01 | 3,835 |
| 1731328 | 얼마전에 군대 가는 아이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썼었는데.... 10 | 곧훈련병모 | 2025/07/01 | 1,773 |
| 1731327 | 해파리냉채 낼 먹을 건데 오늘 밤에 재놔도 될까요? 8 | 해파리냉채 | 2025/07/01 | 738 |
| 1731326 | 비행기 위탁 수화물은 어떻게 가져가는건가요 4 | 도와주세요 | 2025/07/01 | 1,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