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521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034 줄리 변천사 이렇게 보니 소름끼치네요 12 ... 2025/07/03 8,143
1732033 옛날 유로화(2002년) 지폐가 있는데 교환처? 혹시 아시는 분.. 2 eu 2025/07/03 1,149
1732032 주식 미실현손익이 -5000정도 되는거같아요 4 ㅇ흠 2025/07/03 4,088
1732031 남천동 보니 중국인들이 집 산다는거... 42 그러다가 2025/07/03 12,123
1732030 뉴스타파/'소년 이재명 성범죄' 발언 배후는 미국 평범한 가정집.. 10 페퍼 2025/07/03 3,035
1732029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교수급 저자가 같이 있어야 하.. 4 공부하는사람.. 2025/07/03 1,087
1732028 무안양파 알려주신 분 12 nn 2025/07/03 4,032
1732027 요즘 집값때문에 시끄럽잖아요 17 @@ 2025/07/03 4,902
1732026 이상민 전 장관 관사서 ‘현금다발(32억원)’ 발견… 26 지인한테받아.. 2025/07/03 6,768
1732025 추리소설 제목좀 알려주세요 8 ....,... 2025/07/03 1,388
1732024 현금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13 ... 2025/07/03 5,986
1732023 채소, 과일이 너무 싸서 10 푸ㅜㅍ 2025/07/03 5,638
1732022 내란당이 대통령일때는 내가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 .. 2025/07/03 992
1732021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2 ... 2025/07/03 2,438
1732020 생옥수수 냉동한거 삶을때요 3 모모 2025/07/03 1,110
1732019 인덕션이 고장났어요. 2 .. 2025/07/03 1,172
1732018 엘지 세탁기만 사면 어떤 것 추천해 주실 거예요 1 ㄹ호 2025/07/03 463
1732017 가방 색 골라주세요~ 11 가방 2025/07/03 1,577
1732016 싼 돋보기 쓰면 눈 나빠질까요? 글자가 깨알인 책이라서 4 .... 2025/07/03 1,454
1732015 천지간에 나 혼자인 것 같네요 16 무섭다 2025/07/03 4,987
1732014 강남 20억이상되는 고가아파트는 팔기가힘들어지겠넹 18 그럼 2025/07/03 7,164
1732013 넷플릭스 고양이는 건드리지마라 다큐 보셨어요? 1 니나 2025/07/03 1,794
1732012 펌) 계엄 저지한 군인은 소속도 없이 좌천 6 계엄날 헬기.. 2025/07/03 2,698
1732011 최상목은 내란공범으로 조사 안 받나요? 1 .. 2025/07/03 1,267
1732010 예금자보호 1억되는거요 지금신청해도 5 ㅇ 2025/07/03 3,346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