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402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409 폰 화면에 톡표시 블루커피 2025/06/25 219
1730408 신승목변호사님 후원계좌 아시는 분? 4 감자 2025/06/25 418
1730407 화장실에 창문 없는 분들이요 20 .. 2025/06/25 3,733
1730406 뜬끔 없는 질문이지만 부산 이흥용 과자점 7 ㅇㅇ 2025/06/25 1,165
1730405 알뜰폰 인터넷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거 어떤게 좋을까요? 5 … 2025/06/25 675
1730404 지금 미국채 ETF 들어가도 될까요? 3 미국채 2025/06/25 1,101
1730403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없는 사람은 없나요? 5 위 2025/06/25 1,047
1730402 영어 오디오북 관심 있는 분들.. 3 ... 2025/06/25 907
1730401 데친 청경채는 어떻게 쓸까요 12 ㅇㅇ 2025/06/25 1,184
1730400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7 홍카콜라 2025/06/25 1,621
1730399 요즘 냉장고 손잡이 없는거 불편하지 않나요? 4 냉장고 2025/06/25 1,234
1730398 회사 DC형 퇴직연금 잘 아시는분 계세요? 2 ........ 2025/06/25 876
1730397 출입국 글 무시하고 주진우 청원하세요~ 6 긁성간염 2025/06/25 552
1730396 베란다에서 화분에 상추키우면 잘 자랄까요 12 … 2025/06/25 1,700
1730395 빨래 냄새 안나게 세탁하는 방법 20 .... 2025/06/25 4,311
1730394 유튜브로 클래식 음악 듣다가 연주자 얼굴 표정이 못봐주겠어서 꺼.. 20 --- 2025/06/25 2,557
1730393 춥네요 12 하얀 2025/06/25 1,446
1730392 같은 직장 직원 부모상 부조금 7 ... 2025/06/25 1,469
1730391 만41세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사진 13 ㅋㅋㅋ 2025/06/25 2,444
1730390 문득 씨앗과 새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 9 그냥 2025/06/25 978
1730389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미친건가요? 52 일본 2025/06/25 3,731
1730388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 간염이야기 3 123 2025/06/25 1,959
1730387 신명에 나온 장면 ㄱㄴ 2025/06/25 849
1730386 26기 광수는 진짜... 11 ... 2025/06/25 3,667
1730385 출입국증빙 내라니까 왜 자료를 안내는건가요 12 증빙자료 2025/06/25 2,014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