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잘한다 조회수 : 2,253
작성일 : 2025-06-25 08:00:54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사형갑시다. 

IP : 125.184.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6.25 8:01 AM (125.184.xxx.3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 2. 잘한다
    '25.6.25 8:01 AM (211.234.xxx.148)

    이거죠!

  • 3. 그러다가
    '25.6.25 8:03 AM (210.179.xxx.207)

    조아쓰..

  • 4. 오늘
    '25.6.25 8:04 AM (61.73.xxx.75)

    체포갑시다 !! 윤돼지 씨부리는 거 듣기 싫어요

  • 5. ..
    '25.6.25 8:05 AM (211.235.xxx.142)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6. ᆢ
    '25.6.25 8:09 AM (106.101.xxx.101)

    윤이 계엄실패했다고 죄가 아니라 했죠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 7. 로즈
    '25.6.25 8:12 AM (211.177.xxx.226)

    역시 대통령 잘뽑아놓으니까 속이 후~~~~련 하다 아고 신난다

  • 8. ,,
    '25.6.25 8:15 AM (211.206.xxx.191)

    잘한다!
    일벌백계 합시다.

  • 9. 걱정
    '25.6.25 8:15 AM (222.118.xxx.116)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
    이 문구가 마음에 걸리네요. 윤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거라..

  • 10. 외국이
    '25.6.25 8:17 AM (124.5.xxx.227)

    북한이네요.
    난 일본인줄

  • 11. 반드시
    '25.6.25 8:17 AM (118.235.xxx.245)

    외환죄 적용돼야 합니다. 평양무인기, 민감구역 사격훈련...

    또다시 불거진 '전쟁 도발' 의혹‥'외환유치' 혐의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03_36800.html

  • 12. ㅇㅇ
    '25.6.25 8:22 AM (118.235.xxx.103)

    외환죄 빼박이지요
    아쉬운 것은 군법으로 다스릴 수 없어 총살형이 불가하다는것 ㅠㅠ

  • 13. ᆢ
    '25.6.25 9:18 AM (106.101.xxx.101)

    이젠 이런일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 14. 5742
    '25.6.25 10:10 AM (106.101.xxx.112) - 삭제된댓글

    사형 가자!!!!!

  • 15. ...
    '25.6.25 10:49 A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굿굿굿~~~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622 대통령 첫 시정연설에 기뻐서 일찍 국회왔다는 박선원의원 8 ㅇㅇ 2025/06/26 1,839
1729621 개그맨 부부들 나오는 프로그램요 7 1 1 1 2025/06/26 2,905
1729620 국힘 박수 안 치는거 22 우우 2025/06/26 3,177
1729619 에어컨 구멍 샷시에 뚫으신 분 계신가요? 5 감사 2025/06/26 701
1729618 대통령 시정연설 보세요 6 그러다가 2025/06/26 1,299
1729617 김용태는 표정이 늘 똑같네요 15 ㄴㄴ 2025/06/26 2,085
1729616 대통령 시정연설 합니다 3 지금 2025/06/26 552
1729615 에코프로 손절했어요 8 현소 2025/06/26 2,655
1729614 윤 변호사는 탄핵때 그사람들 그대로인가요? 4 ᆢ 2025/06/26 611
1729613 정년 연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4 노동자 2025/06/26 2,417
1729612 [글 삭제] 캡슐세제, 신세계네요 26 ... 2025/06/26 4,708
1729611 일요일 이사하는데 이사하는아저씨들께 간단한 8 oo 2025/06/26 1,063
1729610 관심없음 돈 못버는거네요 5 ㅇ 2025/06/26 2,204
1729609 청문회 총평 12 어휴 2025/06/26 1,603
1729608 검사 나부랭이들 니들이 한 짓이 이제 하나 둘 나오는구나...... ******.. 2025/06/26 516
1729607 경주 왕릉에서 골프치는 인간 6 작대기를부셔.. 2025/06/26 1,789
1729606 입시컨설팅? 굳이? 4 … 2025/06/26 827
1729605 인스타보면 너도나도 장사꾼들뿐 2 장사꾼 2025/06/26 939
1729604 자식이 미남미녀이면 18 ㅇㅇ 2025/06/26 3,916
1729603 여름이니까.. 두부 쌈장 레시피 16 나닠 2025/06/26 2,127
1729602 아이들이 별로없는 어린이집 8 아이 2025/06/26 1,618
1729601 육사 좀 어떻게 바꿔야해요 2 육사 2025/06/26 768
1729600 명언 - 참된 행복 *** 2025/06/26 770
1729599 총리실도 질문하는 기자 카메라로 비추는 방식 검토…김민석 후보자.. 25 잘한다 2025/06/26 3,442
1729598 아이폰13프로 사용하시는분께 새모델은 뭐가 좋을까요 2 교체 2025/06/26 529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