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잘한다 조회수 : 2,259
작성일 : 2025-06-25 08:00:54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사형갑시다. 

IP : 125.184.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6.25 8:01 AM (125.184.xxx.3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 2. 잘한다
    '25.6.25 8:01 AM (211.234.xxx.148)

    이거죠!

  • 3. 그러다가
    '25.6.25 8:03 AM (210.179.xxx.207)

    조아쓰..

  • 4. 오늘
    '25.6.25 8:04 AM (61.73.xxx.75)

    체포갑시다 !! 윤돼지 씨부리는 거 듣기 싫어요

  • 5. ..
    '25.6.25 8:05 AM (211.235.xxx.142)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6.
    '25.6.25 8:09 AM (106.101.xxx.101)

    윤이 계엄실패했다고 죄가 아니라 했죠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 7. 로즈
    '25.6.25 8:12 AM (211.177.xxx.226)

    역시 대통령 잘뽑아놓으니까 속이 후~~~~련 하다 아고 신난다

  • 8. ,,
    '25.6.25 8:15 AM (211.206.xxx.191)

    잘한다!
    일벌백계 합시다.

  • 9. 걱정
    '25.6.25 8:15 AM (222.118.xxx.116)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
    이 문구가 마음에 걸리네요. 윤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거라..

  • 10. 외국이
    '25.6.25 8:17 AM (124.5.xxx.227)

    북한이네요.
    난 일본인줄

  • 11. 반드시
    '25.6.25 8:17 AM (118.235.xxx.245)

    외환죄 적용돼야 합니다. 평양무인기, 민감구역 사격훈련...

    또다시 불거진 '전쟁 도발' 의혹‥'외환유치' 혐의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03_36800.html

  • 12. ㅇㅇ
    '25.6.25 8:22 AM (118.235.xxx.103)

    외환죄 빼박이지요
    아쉬운 것은 군법으로 다스릴 수 없어 총살형이 불가하다는것 ㅠㅠ

  • 13.
    '25.6.25 9:18 AM (106.101.xxx.101)

    이젠 이런일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 14. 5742
    '25.6.25 10:10 AM (106.101.xxx.112) - 삭제된댓글

    사형 가자!!!!!

  • 15. ...
    '25.6.25 10:49 A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굿굿굿~~~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432 아이가 외국 고등학교 2년만 다니면 한국 대학을 어떤 방식으로 .. 14 아이 2025/06/28 2,609
1730431 "서울대 연고대 출신 아니면 조사 안 받아" .. 16 .. 2025/06/28 6,660
1730430 나씨 구경하러 초등.중등.고등 국회견학 가야겠어요 6 이뻐 2025/06/28 1,646
1730429 집 바닥 얼마나 깨끗하세요? 23 ... 2025/06/28 5,783
1730428 경찰한테 조사받는다고 삐진 윤석열 7 유아보다못한.. 2025/06/28 3,078
1730427 남편 바람났던 연예인들 보면 47 .. 2025/06/28 28,192
1730426 나이 먹었네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가 싫어집니다. 6 … 새기술 2025/06/28 1,805
1730425 대통령 성격...모르지만...이럴것 같음. 10 .. 2025/06/28 2,595
1730424 윤, 대기실에서 안나와 38 초등문제아 .. 2025/06/28 16,347
1730423 캐나다에서 기장된 30세 한국인 실수령액은 1억2000만원 9 2025/06/28 3,723
1730422 진상 감별사님 모십니다. 극장편 3 ㅇㅇ 2025/06/28 1,114
1730421 오겜3 보기 전에 오겜2 마지막회 보는게 나을까요? 3 ... 2025/06/28 1,140
1730420 내란특검 "尹, 조사실 입실하지 않고 있어…출석거부와 .. 22 그러다가 2025/06/28 3,869
1730419 머그컵 추천요 15 ㅇㄹ 2025/06/28 1,956
1730418 임신초기선물 좀 추천해주세요 2 ^^ 2025/06/28 443
1730417 헬스장 PT비용 엄청 나네요. 깜놀이에요 14 헬쓰당 2025/06/28 6,146
1730416 전기 쇼트 나면 어떻게 해야해요? 1 99 2025/06/28 756
1730415 아...오겜3....스포 없음 2 iiii 2025/06/28 2,859
1730414 이재명 안 찍었는데 부동산 정책보니 맘에 든다. 26 그냥 2025/06/28 4,787
1730413 부자들이 이재명을 싫어했던이유중 하나 세금 6 2025/06/28 2,654
1730412 카니와 남편 궁합 무당 잡도리편 ㅋㅋㅋ .,.,.... 2025/06/28 1,307
1730411 전국민 다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나요? 2 그냥 2025/06/28 1,153
1730410 박영규 부인도 재혼인가요? 6 ㅡㅡ 2025/06/28 4,335
1730409 가끔은 정말 외로운 이민자로서의 생활 21 Park 2025/06/28 5,628
1730408 4박5일 여행 보내준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9 추석 때 2025/06/28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