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 재판 산 넘어 산이네요

o o 조회수 : 1,534
작성일 : 2025-06-20 16:58:55

 내란 특검에서 김용현 구속 신청을 했음

지귀연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는데

그 재판장이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를 준 인간이네

2심에서 완벽하게 무죄가 되었지만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사건기록도 보지 않고 법률심만 하게 되었는데도

1심 재판 핵심내용만으로 사실심을 하여 파기 환송함

단순히 이재명에게 유죄를 주었다고 그러는것이 아님

2심 무죄 논리를 보면 너무 완벽함

그러니 1심이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면 그런 결과를 만들수가 없음

 

조희대의 심복들이 대거 중앙지법에 포진되도록 인사조치 했다더니

중앙지법에 왜 특검이 기소했는지 이해 안됨

특검법에는 중앙지법이 아닌 아무곳에나 기소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로 일반 재판은 중앙지법에 해야 함

그래서 중앙지법 판사만 장악하면 얼마든지 정치적 판결을 할 수가 있음

 

조희대의 사법부와 중앙지법

진짜 냄새가 난다

그러니 내란수괴와 내란 변호사들이 중앙지법 중앙지법 노래를 부른것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사건도 중앙지법 판사가 관할지인 울산으로 변경신청을 거부함

 

진짜 내란 특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신뢰에 본질적으로 회의가 드는 문제임

사법 개혁에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필요하면 법원장 임명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하고

국민참여 재판도 재판장이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전반적인 사법 개혁 언론개혁을 빨리 하지 않으면 나라 꼬라지가 선진국으로 올라 갈 수 없음  

IP : 222.251.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0 5:19 PM (1.233.xxx.223) - 삭제된댓글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도 지귀연한테 무리힌 판결 내도록하면 기피신청 할까봐
    다른재판부에 배당했는데 하필이면
    그 이상한 판사네요

  • 2. ..
    '25.6.20 5:21 PM (1.233.xxx.223)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도 지귀연한테 무리힌 판결 내도록하면 기피신청 할까봐
    다른재판부에 배당한거 아닌가 추론해 봤는데하필이면 그 이상한 판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481 주진우는 인상이 상당히 음침해요 30 ... 2025/06/26 2,705
1729480 매실 명인 3 세월 2025/06/26 1,360
1729479 진료보고 도수치료 받으면 각각 따로 정산되나요? 4 실비 2025/06/26 510
1729478 다투지도 않았는데,연락안하는 사람 15 ㄷㄷ 2025/06/26 2,274
1729477 "진상 규명" 무안공항 참사 유족에…李대통령 .. 17 .. 2025/06/26 2,652
1729476 서울과기대는 어떤 대학인가요? 23 ㅇㅇ 2025/06/26 3,061
1729475 두 당대표 후보를 만난 우리 대통령 1 그러다가 2025/06/26 696
1729474 이재명대통령이 무서운 이유 14 링크 2025/06/26 3,738
1729473 우리영화 재밌네? 13 2025/06/26 2,362
1729472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요 4 ... 2025/06/26 2,755
1729471 '태양광’지원법안 낸 정동영 아내는 태양광 업체 대표 20 2025/06/26 2,368
1729470 14세에게 조건만남 시킨 남자 무죄 준 판사, 부인에게 다른 남.. 4 .... 2025/06/26 1,677
1729469 국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하는 이유 13 ㅇㅇ 2025/06/26 2,010
1729468 갈비파 vs 냉면파 80대 vs 채식주의자 18 미션임파시블.. 2025/06/26 1,386
1729467 윤석열 국회 시정연설 기억나세요? 10 00000 2025/06/26 1,377
1729466 자다가 말벌에 쏘였는데요. ㅠ 3 o o 2025/06/26 1,762
1729465 이경규씨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13 2025/06/26 3,892
1729464 주식 홈 화면에서 초고수, 외국인 2 .. 2025/06/26 1,246
1729463 앞으로 무주택자들은 절대로 민주당 찍으면 안되겠어요 29 ... 2025/06/26 2,598
1729462 재건축에서 불법과 탈법의 신 링크 2025/06/26 467
1729461 대통령 첫 시정연설에 기뻐서 일찍 국회왔다는 박선원의원 8 ㅇㅇ 2025/06/26 1,857
1729460 개그맨 부부들 나오는 프로그램요 7 1 1 1 2025/06/26 2,925
1729459 국힘 박수 안 치는거 22 우우 2025/06/26 3,198
1729458 에어컨 구멍 샷시에 뚫으신 분 계신가요? 5 감사 2025/06/26 740
1729457 대통령 시정연설 보세요 6 그러다가 2025/06/26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