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판결문 공개, 바로 지금!]
법원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가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시민들께서 헌법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판결문 공개절차와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범위도 전체의 일부에 불과해 위헌적이라는 헌법소원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는 것 보다 빠른,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을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는데요, 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지금, 국회가 판결문 공개 제도화를 결단할 때 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2RrPbUvVGtrmv4Kj8KJstqtHLs...
이해민의원 일 잘하네요...응원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재판공개원칙 지켜져야죠!
이해민의원 항상 열심히 일하시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9087 | 주진우 아들 증여세는 누가? 17 | ... | 2025/06/20 | 2,741 |
| 1729086 | 요즘 귤 사보신 분 맛 어떤가요 4 | 굴 | 2025/06/20 | 1,200 |
| 1729085 | 서로 왠수 처럼 9 | ... | 2025/06/20 | 1,916 |
| 1729084 | 옵퐈 그러지말고 나가~나가 ㅋㅋ 3 | ㅇ.ㅇ | 2025/06/20 | 1,728 |
| 1729083 | 도지원씨 환갑이라는데 넘 젊네요 8 | .... | 2025/06/20 | 3,464 |
| 1729082 | 구독하는 꽃배송있나요? 1 | 혹시 | 2025/06/20 | 940 |
| 1729081 | 주진우 애비한테 당한 교사들 ㄷㄷ 13 | 애비 | 2025/06/20 | 5,330 |
| 1729080 | 윤이 3년내 한게 뭐있죠? 21 | ᆢ | 2025/06/20 | 2,484 |
| 1729079 | 지하철에서 본 특이한 사람 1 | 000 | 2025/06/20 | 2,773 |
| 1729078 | 육개장 하려는데 고사리와 토란대 5 | ㅇㅇ | 2025/06/20 | 885 |
| 1729077 | 김민석 "세비外 5억 안팎 소득"…野 &quo.. 6 | 5억 출처 | 2025/06/20 | 1,692 |
| 1729076 | 닭고기 냄새가 역겨울때 3 | 때인뜨 | 2025/06/20 | 1,325 |
| 1729075 | 입원시 간병인시스템이 덜 엄격한 병원 알고싶어요 10 | 궁금 | 2025/06/20 | 1,638 |
| 1729074 | 벽이 젖어있네요ㅜㅜ 4 | 심란 | 2025/06/20 | 3,812 |
| 1729073 | 국힘은 전부 자기들이 나랏돈 해먹고 17 | ᆢ | 2025/06/20 | 2,075 |
| 1729072 | 홍길동 잼프는 5년을 15년처럼 쓸거 같아요. 11 | .. | 2025/06/20 | 852 |
| 1729071 | 치아바타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9 | ㅇㅇ | 2025/06/20 | 2,424 |
| 1729070 | 수영 하는 82님들~ 7 | 수린이 | 2025/06/20 | 1,261 |
| 1729069 | ‘삼천피’ 돌파 목전에…‘곱버스’ 올라탄 개미들은 ‘비명’ 13 | 2찍테마주 | 2025/06/20 | 4,478 |
| 1729068 | 어떻게 죄다 쇼질인지 14 | 한심 | 2025/06/20 | 2,348 |
| 1729067 | 40대 75프로가 민주당 지지라던데 12 | ㅇㅇ | 2025/06/20 | 2,930 |
| 1729066 | 놀고있는 돈으로 외화 좀 살까하는데 어떨까요? 5 | 0011 | 2025/06/20 | 1,678 |
| 1729065 | 힙업운동해도 엉덩이자극없이 허벅지, 무릎, 허리만 아픈분 38 | 골반 | 2025/06/20 | 2,046 |
| 1729064 | 7월1일 에어콘 키기 기브업이요 5 | ..... | 2025/06/20 | 1,388 |
| 1729063 | 대통령 자랑 좀 그만하세요 90 | .. | 2025/06/20 | 12,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