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훈련병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 중대장 징역형 '상향' 판결 환영

군인권센터펌 조회수 : 1,121
작성일 : 2025-06-19 07:04:27

[군인권센터 성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 중대장 징역형 '상향' 판결 환영>

 

- 6명 훈련병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나’로 판단한 원심 파기, 6명에 대한 각각의 범죄행위로 인정해 징역 상향 -

2025년 6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병제 병사의 신체 생명권은 국민의 신뢰 하에 지켜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이 과중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중대장 등이 훈련병들에게 행한 가혹행위가 '한 범죄'가 아닌 6명 각각에 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양형 상향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며 침묵하고 있다. 규정에도 없는 가혹행위, 무거운 책을 가득 채운 군장, 쓰러지는 병사의 멱살을 잡는 간부의 태도는 분명한 학대다. 군은 왜 어떻게 이런 행위가 가능했는지, 왜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는지,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여전히 답하고 있지 않다.

 

항소심 선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더 이상 군에서 비슷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 생존 피해자들과 함께 남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가혹행위 예방과 대응에 근본적 대응이 마련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전문보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672

 

 

IP : 118.235.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훈련병은
    '25.6.19 7:07 AM (1.236.xxx.114)

    가혹행위로 훈련받다 죽었는데
    가해자 5년6개월은 그래도 아쉬워요

  • 2. 너무 불쌍 ㅜㅜ
    '25.6.19 7:09 AM (211.234.xxx.186)

    검은 소변 생각나요

    5년 6개월이라니

  • 3. 검은 소변 ㅜㅜ
    '25.6.19 7:11 AM (211.234.xxx.186)

    "게거품에 검은 소변"…강릉 아산병원까지 5시간, '골든타임' 놓쳤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9125?sid=102

    "훈련병, 병원 도착 때 고열·호흡 곤란…횡문근융해증 증상도"
    "완전 군장 상태서 선착순 달리기·팔굽혀펴기…규정 위반"

  • 4. ,,,,,
    '25.6.19 8:09 AM (110.13.xxx.200)

    사람 죽였는데 겨우 5년이라니..

  • 5. ㅇㅇ
    '25.6.19 8:59 AM (112.170.xxx.141)

    사람 죽였는데 겨우 5년이라니..222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편이 맞나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178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15개월 전 조수진변호사 보도 관련 11 ㅅㅅ 2025/06/21 2,637
1728177 이낙연 안습ㅠㅠ 21 2025/06/21 5,677
1728176 고우림 웃겨요 17 고서방 2025/06/21 13,300
1728175 백화점 갔다가 우아한 치마를 입은 20대분을 봤는데 a라인 스커.. 18 ........ 2025/06/21 11,729
1728174 어머 지금 미지의 서울에서 6 .. 2025/06/21 3,996
1728173 불안증은 가족이 있어도 9 ㅓㅗㅗㄹㅇㄹ.. 2025/06/21 1,974
1728172 7/1 부터 부동산대출규제 강화됩니다 22 부동산 2025/06/21 4,974
1728171 남자들은 어리면 무조건 좋아하나요? 15 Popo 2025/06/21 2,949
1728170 왜 잼프는 국짐 말을 자꾸 들어주는건가요?? 22 .,.,.... 2025/06/21 2,936
1728169 강북은 아직도 5억 미만 아파트 많아요 24 .... 2025/06/21 5,227
1728168 확실히 이젠 조미료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은 듯요 2 ..... 2025/06/21 1,571
1728167 내란당은 매너도 최하네요.. 국쌍외 4 국힘 해체 2025/06/21 1,232
1728166 8 2025/06/21 1,208
1728165 버스에서 카드찍고 내리는데 뮨을 닫아버려서ㅜㅜ 6 하차시 2025/06/21 3,370
1728164 노무현,문재인때는 전세계적으로 폭등했고 18 2025/06/21 2,052
1728163 고2 수학과외 문의 6 ymm 2025/06/21 753
1728162 주진우 학위의혹이 있나봐요 9 ㄱㄴ 2025/06/21 4,971
1728161 학교 많은 동네는 전월세 잘 되나요? 2 .. 2025/06/21 972
1728160 이웃집 백만 ...다음주 예고 ... 2025/06/21 1,842
1728159 냉동 생선, 조개, 고기들 모두 해동 후 조리하나요? 4 냉동 2025/06/21 1,003
1728158 대출 규제라도 좀 하세요 6 ... 2025/06/21 1,046
1728157 민주당은 역풍이니 뭐니 신경쓰지 말고 17 ㅇㅇ 2025/06/21 1,677
1728156 러닝용 스포츠.브라 뭐 쓰시나요?? 8 .... 2025/06/21 1,629
1728155 이재명 대통령,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2 .. 2025/06/21 1,136
1728154 어떡해요 ㅋㅋㅋ 전광훈 집회엔 60명 남짓-"尹부부 구.. 8 ㅇㅇ 2025/06/21 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