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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국 거부 당하는 韓 엔지니어…기업들 '초비상'

ㅇㅇ 조회수 : 3,974
작성일 : 2025-06-18 21:33:26

걱정이네요 나라가~~트럼프만 욕하고 있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불리하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6389

 

별도의 취업 비자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로 출장길에 오른 국내 기업인의 미국 입국이 줄줄이 막히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비자로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ESTA 제도를 활용한 한국 기업인의 ‘편법 근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이유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쿼터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ESTA까지 막히자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한국에서 익힌 공장 운영 노하우를 이식할 방법이 없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생산라인을 설치·점검하기 위해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가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미국 세관은 이들이 과거 ESTA로 90일 가까이 체류한 이력을 들며 별도 비자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현대자동차의 기술 인력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잇따른 입국 거부에 “ESTA로 출장 갈 경우 2주 안에 돌아오라”고 공지를 띄웠다.

미국은 관광이나 단기 출장 등을 위해 허용한 ESTA가 사실상 ‘90일짜리 취업비자’로 활용된다고 판단해 올 들어 입국심사를 강화했다. 문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H-1B 비자 등을 받아야 하지만, 신청자 9명 중 1명꼴로 발급되고 있어서다. H-1B 비자를 받는 한국인은 연간 2000명 안팎이다.

정부는 미국의 비자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수수방관한다. 미국 비자 문제에 정통한 정만석 법무법인 대양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미국과 별도 협상을 통해 매년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따냈다”며 “싱가포르처럼 우리 정부도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S사 직원 수십여명이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이 취소됐다”는 미국 정부의 통보를 받은 건 지난달이었다. 유효기간(총 2년)이 남았는데도 ESTA가 취소된 건 작년 하반기 ESTA를 활용해 85일 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일했던 게 문제가 돼서다.

미국 정부는 “여행, 단기 출장 등을 위해 만든 ESTA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상 ‘석달짜리 근무 비자’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재입국을 거부했다.

이들은 이후 주한미국대사관에 단기 상용 비자(B1)를 신청했지만, 또 다시 발급을 거절당했다. S사 관계자는 “배터리 장비 최적화를 위해선 현장에서 직접 보고 설비를 돌려 봐야 하는데, 한국에 발이 묶여 공장 건립 및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며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IP : 121.136.xxx.21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트럼프골드카드
    '25.6.18 9:36 PM (121.173.xxx.84)

    트럼프가 투자이민 없애고 68억짜리 영주권 만들었어요 ㅎㅎ

    미국에 500만달러 내면 가능.
    골드카드에 자기 얼굴 크게 박혀있음 ㅋ

  • 2. ..
    '25.6.18 9:38 PM (211.112.xxx.69)

    개인이나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어려울듯. ㅜㅜ

  • 3. 정부탓이래
    '25.6.18 9:59 PM (220.117.xxx.100)

    윤쩍벌이 외교 망쳐먹고 나라 쑥밭으로 만들 때는 입도 뻥긋 않던 사람들이 아주 방언 터지듯 뭐 해내라고들 난리군요
    참 인생들 더럽게 살아요

  • 4. 미국에
    '25.6.18 10:40 PM (211.211.xxx.168)

    더이상 제조업 인력이 없데요. TSMC도 일할 사람 없는데 일 가르칠 사람 보낸다 해도 바이든이 못하게 했다던데 트럼프는 더하겠지요

  • 5. ?????
    '25.6.18 10:41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니사람은 도대체 뭐라는 거에요?

    정부탓이래
    '25.6.18 9:59 PM (220.117.xxx.100)
    윤쩍벌이 외교 망쳐먹고 나라 쑥밭으로 만들 때는 입도 뻥긋 않던 사람들이 아주 방언 터지듯 뭐 해내라고들 난리군요
    참 인생들 더럽게 살아요

  • 6. 뭐냥
    '25.6.18 10:44 PM (37.228.xxx.122)

    이건 미국 말이 맞죠
    출장 길어봤자 2-3주지 무슨 90일 이면 3개월을 가서 일한다고
    있나요
    그러니 세금 문제도 생기고 미국도 취업비자 따로 발급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 7. ?????
    '25.6.18 10:56 PM (211.211.xxx.168)

    이 사람은 도대체 뭐라는 거에요?


    정부탓이래
    '25.6.18 9:59 PM (220.117.xxx.100)
    윤쩍벌이 외교 망쳐먹고 나라 쑥밭으로 만들 때는 입도 뻥긋 않던 사람들이 아주 방언 터지듯 뭐 해내라고들 난리군요
    참 인생들 더럽게 살아요

  • 8. 37님
    '25.6.18 11:01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외국인들, 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만이 예전에 그랬어요.
    180일 이하면 소득세도 안내고 일하고 가고 본사에서 서비스비 국내에 청구하고 세금한푼 안 내고 돈 빼가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it 기업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요즘은 심지어 원격으로 일하고 서비스비 다 받아가요. 세금 안내고.

    전 관세 드립 칠 때부터 웃겼어요. 자기네는 로얄티네 (이건 세금 냄) 컨설팅비네 하면서 법인세(원천세)도 안내고 돈 그냥 다 빼가면서.

  • 9. 37님
    '25.6.18 11:02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데가 왜투법인 일해봐서 아는데 외국인들, 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지사 설립하면 똑같이 해요.
    180일 이하면 소득세도 안내고 일하고 가고 본사에서 서비스비 국내에 청구하고 세금한푼 안 내고 돈 빼가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it 기업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요즘은 심지어 원격으로 일하고 서비스비 다 받아가요. 세금 안내고.

    전 관세 드립 칠 때부터 웃겼어요. 자기네는 로얄티네 (이건 세금 냄) 컨설팅비네 하면서 법인세(원천세)도 안내고 돈 그냥 다 빼가면서.

  • 10. 37님
    '25.6.18 11:04 PM (211.211.xxx.168)

    제가 외투법인 일해봐서 아는데 외국인들, 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지사 설립하면 똑같이 해요.
    180일 이하면 소득세도 안내고 일하고 가고 본사에서 서비스비 국내에 청구하고 세금한푼 안 내고 돈 빼가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it 기업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요즘은 심지어 원격으로 일하고 서비스비 다 받아가요. 세금 안내고.

    전 관세 드립 칠 때부터 웃겼어요. 자기네는 로얄티네 (이건 세금 냄) 컨설팅비네 하면서 법인세(원천세)도 안내고 돈 그냥 다 빼가면서 그런다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사에서 자기네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니 바로 제재들어 오네요

  • 11. 00
    '25.6.19 1:23 AM (125.185.xxx.27)

    출장도 못가나요?
    그럼 현지법인에 발령나도 못가요?

  • 12. 00
    '25.6.19 1:24 AM (125.185.xxx.27)

    180일 이하는 왜 세금을 안내는거죠?
    법을 바꾸면 되겠네

    서비스비는 또 뭐죠?
    자기들이 일하러 와놓고 그게 무슨 명목인지 몰겟지만 왜 한국에 청구해요? 헐

  • 13. 125님
    '25.6.19 9:28 AM (211.211.xxx.168)

    국가간 비과세 하기로 한 조세조약 때문에 그런 거에요. 50년이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당시는 수기로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으니!
    고로 우리나라나 상대국이나 마찮가지.
    근데 지적 서비스 제공하고 돈 받아가는 것은 대부분 선진국이지요.
    미국 아마 이 수입 엄청 많을 꺼에요.

    돈을 청구하는 건 맞지요, 국내 법인을 위해 일 했으니.
    근데 어마어마한 금액 청구하고 (그 당시 시간당 100만원?)
    그냥 받아 가는게 문제지요. 조세조약 때문에,
    원레 180일 이상 일하면 서비스료ㅜ지긎할 때 세금 띠고 송금하는데 일하는 사람 바꿔가면서 일시키면 끝.

    누가 업무상 출장갈 때 취업 비자를 얻나요?
    미국인들 진짜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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