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5년 뒤 재판받겠다"는 약속 한마디

[불안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5/06/13/CVYAU3MBNNGZTF3D5GNGKWRA7U/

 

이 대통령은 재판 중단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절대다수란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안보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이고, 검찰·경찰을 통할하는 사법 행정의 최종 책임자다. 24시간 국정을 총괄하는 현직 대통령을 수시로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국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재임 중엔 마음껏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법 족쇄를 유예해 준 재판부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불식할 책임은 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퇴임 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당연한 약속을 왜 못 하나. 5년 뒤 재판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재판 중단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마디 언급도 한 적이 없다. 그 침묵이 더 불안하다.

 

 

나는 왜 조선일보의 세무조사가 올해안에 시작될것 같은 예감이 드는가?

[...]

댓글 금지!

[박정훈]

인간아
윤거니부터 조사 제대로 받으라해라

[좃선폐간]

대한민국 국민들 속이면서 많이 해먹었다. 내란당 동조하면서..폐간 가자.

[ㅇㅇ]

개소리 시전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요? 지금 재판이 중단되는 것도 헌법에 따라 판사들이 중다시키는건뎌, 당연히 퇴임후에 재판 받는거지,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라는건가요?
약속 안 하면 재판 안 받는건가요???

총칼을 들고 국회랑 선관위랑 다 쳐들어가도 구속도 안 되고 놀러 다니는 윤씨는 무서워서 입도 벙긋 못하는 주제에. 진짜 한심.

[...]

온갖 부패혐의를 받는자가 또 대통령이 됐으니 고대로 국가의 약점이 되고 그 리스크는 온국민이 같이 지겠지. 난 안 뽑았는데 또 이꼴을 당해야 된다니 황당

[솔직히]

그냥 무죄 다 줘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타냐후 보세요. 끝나고 감옥가게 샹겼으니 온갖 무리수를 두잖아요

[사법개혁]

민주당은 속도전 하지 말라

[곽상도아들50억]

나경원은 6년동안 재판도 안열림.

[...]

나경원은 용가리도 아니고 뭐냐...? 남편이 판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