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대신 치매국가책임대 확대나 요양원 관련

[...]

학대방지나 요양원 처우개선 등 요양원관련 개선을 하면 안될까요

앞으로 곧 우리의 문제가 될텐데,.

고령문제를 미래세대에게 떠맡기는 재앙은 안일어났으면 좋겠어요

 

[ᆢ]

지금은 경제촉진이
필요한 시기
돈이 돌아서 내수를 살려야
공장이 돌아가고 자영업자도 살죠
타임이 중요하죠
타임을 놓치면 수습불가

[dfdf]

그런 것도 차차 할꺼에요
요양원 처우개선 정말 시급합니다.

[ㅠ]

내수살리려는게 목적인데요?

[제안]

민생지원금 받을래?
치매국가 책임제 확대할래?
꼭 저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하나 시행하면 다른 하나는 시행 못 하나요?
싫어요.
전 둘 다 받을래요.
저 둘다 시행하면 됩니다.
2대 맞을래
5대 맞을래 하고 제안하는 사람 있죠
전 선택지에 없는
한대도 안 맞을래요.

[그러다가]

재난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경제정책입니다.
경가를 부양하고 수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치매국가책임제는 복지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햐서 제도화 시켜야 하는 거고요. 이미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확대시켜야겠지요. 그나마 민주당 정부는 복지 확대를 위해 애쓰잖아요.
당장은 윤석열 때문에 경제가 imf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니 심폐소생술부터 하고요.
그 담에 복지를 해야죠.

[헐]

계속 치매 국가 책임제 얘기 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민생지원금은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입니다
뭘 알고 얘기하세요

[????]

고령문제를 미래세대로 넘기는 거 어쩔수없지 않아요? 세금으로 국가가 감당하는 시스템은 미래세대가 부당할 짐을 덜어주나요?
세금 증액은 반대하면서 원하는 것은 천상계라서...
다른 이야기이가한데... 우리부모 돈없어서 고만고만 서민 자식들이 부양하는데 주위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고 기초생활 수급자 만들지 왜? 아깝다는 듯이요

[헐]

왜 뭐든 내놔라 하는 경상도 사람들 보는거 같지..?

[헐]

고령문제를 미래세대에게 떠맡기는 재앙은 안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님이 말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고령문제를 미래세대에게 떠맡기는 거에요
제도 운영되는거 다 세금이고요.
국민연금 조차도 청년층 반발이 심한걸 알고 계시나요?

[..]

내수진작도 해야 경제가 살고 서로 잘살고
세금도 잘 내야 복지도 할수 있는겁니다.
경기가 바닥이라 자영업 다 죽어 나가고
대기업 휘청거려 제조업 다 망가지면
치매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가 있나요?

[국가 간병 시스템]

저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간병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요즘 싱글, 1인 가구도 많아서 아프면 간병할 사람 없는 케이스도 많고
외동도 많아서 부모를 혼자 간병하는 경제적, 신체적 부담이 너무 커요.
중산층 이하는 하루 15만원 간병비 너무 부담되고,
이미 지병있는 부모님은 간병 보험도 못 들거나 너무 비싸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국가에서 공무원처럼 뽑아서
월급 주고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스템이 생긴다면 세금은 얼마든지 낼 거 같아요.

[헐]

제조업도 인력이 없어 정년 늘리는 판국에
간병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인력이
어떻게 충원되나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인데 내놔라 내놔라 그만들 하세요

지금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책임제 반대입니다.
진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가 책임제 하면
국가 상대로 소송할 사람이 한 둘 아님.

[포퓰리스트는]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지
멀리 내다볼 생각 같은건 안해요

선동질로 쉽게 지지율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돈도많이 들고 능력도 안되는 그런개혁을 뭐하러 굳이 ..

국민연금도 개혁한다더니 그것도 성과라고 우기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