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첩법은 북한에만 한정되어 있어 북한외 다른나라(특히 중국)에서 간첩행위해도 패널티가 크지않음
요즘 중국으로 기술유출과 군시설유출시도가 끊이지않아 작년 국힘에서 간첩법 범위 확대 법안 발의
민주당서 인권침해 문제로 반대
자기들도 간첩법 발의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통과를 안시키고 기술유출은 지금도 뉴스에 심심찮게 나옴
왜 우리가 기술유출자들의 인권까지 생각해야하나
이래도 친중이 아니라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나라 대통령당선 질문에 뜬금 중국은 타국 정치간섭 하지말라고 했는데?
미국 정보력을 어떻게 보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