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개혁은 실패했다"는 말의 문제점]
참 쉽게 말하고, 참 쉽게 흘려듣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무현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그런 말 할 만도 하긴 합니다.
노무현은 개혁하려던 그 검찰에 의해 타살적 자살을 했으니까요.
문재인은 개혁하려던 그 검찰을 더 키워, 오히려 검찰몸통정권이 들어설 여지를 만들어냈으니까요.
문재인때의 검찰개혁은 그럼 성과가 없었나요?
제일 큰 건 검찰과 경찰을 수평적 대등관계로 만든 겁니다. 경찰을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수본은 차츰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2.검찰의 1차수사 범위를 6대범죄로 제한했고, 이어 3대범죄, 다시 2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등)로 제한했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의 틀을 거의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가 "등"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악으로 법률 훼손을 했지만요). 95%이상 형사사건에는 검수완박이 이미 시행중입니다.
3. 20년 숙원과제였던 공수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왜곡.축소.비난 일색으로 공격해서, 공수처는 검사 20명도 못 채운 상태에서, 또 윤정권에서는 아예 죽이기작정을 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구속을 해냈습니다.
4. 윤석열 내란수사에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경쟁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개혁 이전 같으면, 검찰이 입맛대로 수사하고 왜곡하고 했겠지만, 이젠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민을 향해, 자신들이 더 잘하고 있다고 경쟁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이전보다 더 열띤 수사가 진행되었고, 진실이 더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5. 모든 개혁은 그렇습니다. 개혁가가 100을 이루자고 할때, 기득권의 각종 반대와 훼방에 부닥쳐 겨우 10 정도가 현실적으로 제도화됩니다. 그럼 90을 못했으니 개혁실패론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10이 디딤판이 되어, 다음 20-30--40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0을 주장했을때, 10은 현실적 성과이고 90은 미래적 과제가 되어, 다음 개혁을 추동합니다.
개혁을 원치않는 기득권자들은, 개혁실패론을 설파하여, 냉소와 비관론을 확산시킵니다. 그러나 노무현이 검-언-정 복합기득권력의 실체를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고, 어려운 줄 알면서 도전해서 일부를 바꿨습니다. 그런 노무현을 검-언이 사냥했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이 검-언-정복합권력의 실체를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고, 어려운 여건에서 다음 걸음을 내디뎠고, 그에 대한 집요한 공격으로 조국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이재명은 전방위 사냥당하고, 문재인도 수사-재판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6. 노무현-문재인-조국-이재명을 통해, 검찰의 백러쉬를 통해 검찰권의 숨어있던 문제의 몸통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이제 검찰의 해체-재조정은 국민적 합의점이고 개혁의 핵심의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전임자들의 노력과 희생의 축적을 통해 한걸음씩 나아갑니다. 중간에 뒤틀림도 있고, 후퇴도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다음 걸음을 내디디는 게 개혁이란 것입니다.
7. 그런 곡절과 맥락을 간과하고, 함부로 "~의 개혁은 실패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에 편승할 이유도 없고, 그 말 따라해서도 안됩니다. 개혁불원론자들이 제일 원하는 말은 "개혁실패했다"는 걸 널리 전파하여 개혁가들을 두세번 괴롭히고 죽이자는 것입니다. 개혁론자들의 진정성과 고단한 여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금 우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힘을 모아갈까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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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옥중에 있는 조국과의 언론 서면대화의 일부를 다음에 소개합니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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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1단계 검찰개혁을 완수했고, 그 후 2단계 과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공수처 설치,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이루었다.
당시는 여소야대였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검찰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조차 반대에 부딪혔다. 이상을 외면하고 "왜 그때 하지 그랬냐"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모든 개혁은 '이어달리기'로 이루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4·10 총선 승리로 여대야소의 환경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중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먼저 많이 잊힌 개혁으로 2018년 9월 '위수령' 폐지가 있다. 위수령은 계엄과 달리 국회의 해제 의결이란 장치가 없다. 발동만 하면 되는 것이다.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하여 군대를 동원했을 것이다.
둘째,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것이다. 이 개혁이 없었다면 국정원은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다.
셋째, 작은 규모이나마 공수처를 신설하고, 경찰 내에 독립적 수사기구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이다. 당시 법무부가 설계한 공수처 안은 새누리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대폭 축소되어 통과됐다. 이 두 조직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