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다음은 어느 경찰이 사기 혐의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무튼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버릴테니까~~”
대놓고 돈을 요구한다. 실제 2억원대 뇌물을 받았다.
-“올해까지 나 잘 지켜봐.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꾸어지는 시스템은 ○○이(피의자)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거야.”
이 경찰은 피의자 사건 10여개를 모두 가져왔다. 피의자에게 전입신고를 시켜서 '관할 병합'을 빌미로 다른 곳에 접수된 사건을 모두 도맡은 것이다. 자신에게 뇌물을 준 피의자가 마치 조사를 받은 것처럼 진술조서도 작성해줬다.
-“오전 식사시간 전에 2개 와야 나도 움직여”
-“하나는 약속할게. 절대 구속은 안되게 할거야. 그러니 꼭 나랑 약속 지켜줘.”
실제 '어느 검사보다 낫다'던 이 경찰은 '버닝썬'에 나오는 총경도 아니고, 경무관도 아닌 경위였다. 일선 수사부서 팀장 정도만 돼도 아무도 모르게 사건을 묻어버릴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물이다. 이전같으면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한 사건을 스크린했다. 적어도 사건 진행 상황을 경찰과 검사가 알고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경찰과 검사가 핑퐁 게임하듯 몇 번 주고받으면 무슨 사건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전엔 검사에게 책임을 지우면 됐지만, 지금은 서로 떠넘기기가 가능하다.
검찰이라는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동력삼아 일반 형사사건 통제기능까지 약화시킨 결과가 이렇다. 정치적인 수사가 문제라면, 그 1% 정도의 인지수사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엉뚱하게 99%의 일반 사건 처리구조를 망가트렸다. 감기 때문에 찾아온 환자에게, 팔 다리를 자르는 외과수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림을 보자. 왼쪽 조그만 박스에 있는 구조도가 '개혁' 전 사건처리 시스템이다. 심플하다. 그 바깥부분은 '개혁'이 이뤄진 이후 사건 처리 과정이다.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과 경찰의 견제기능을 망가트려놓으니 실무자들도 헷갈린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이전보다 사건이 훨씬 오래 걸린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지만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절대 범죄 피해를 당하지 마라. 국가 형사 시스템은 망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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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