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뒤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이 1심 재판을 맡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용태야. 넌 국회의원이잖아.
그럼 국회에서 뭘 해야할까?
법을 바꾸자고 해야지.
우긴다고 될 일이니?
윤이 계엄을 좀 했기로서니
이렇게 나쁜 범죄자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작금의 사태가 되게 힘들겠네요.
김상욱도 이재명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고 하는데
김용태는 과연 언제쯤 진실을 보게 될까요.
이런 미친..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했고 나라 지금 잘 돌아가는데
자중해라..젊은것이..판단이 안서나보네.
김용태 당신 말이 맞아. 재판해야지. 5년만 기다려.
지금 전쟁이 종식되기는 커녕 이란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전세계가 죽게 생겼는데 져1야당 의원들은 세계 정세도 모르고 사명감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ᆢ 종교가 안티이재명인가? 할 수 있는 말들이 그렇게도 없나?
울 집 십대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 났다는데 어떡하냐고 가족단톡방에기사 링크 올렸던데.
정신 차려라
내란수괴 부부는?
계엄을 해서라도 이재명 죽이기에만 관심있음.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했고 나라 지금 잘 돌아가는데
2222
난 관심없는데. 안 믿어서..
얘는 법률 모르나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권 없는것
개소리를 신박하게 잘하네
댓글 지지자들 스탠스가 좀 이상하긴함
무죄다? 아니면 찜찜하지만 대통령이니까 일단 스톱?
재직중 기소가 안되는 건 새로운 소송에 관한거죠, 그래서 박근혜때도 조국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핬던거고,, 재판 중지와 연기는 사실 찜찜하죠, 털고 가는 게 더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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