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국민들 유무죄 알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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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뒤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이 1심 재판을 맡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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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야. 넌 국회의원이잖아.
그럼 국회에서 뭘 해야할까?
법을 바꾸자고 해야지.
우긴다고 될 일이니?

[어휴]

이런 미친..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했고 나라 지금 잘 돌아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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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해라..젊은것이..판단이 안서나보네.

[용태야]

정신 차려라

[진짜 궁금한 거]

내란수괴 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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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했고 나라 지금 잘 돌아가는데
2222

난 관심없는데. 안 믿어서..

[ᆢ]

얘는 법률 모르나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권 없는것
개소리를 신박하게 잘하네

[그런데]

댓글 지지자들 스탠스가 좀 이상하긴함
무죄다? 아니면 찜찜하지만 대통령이니까 일단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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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기소가 안되는 건 새로운 소송에 관한거죠, 그래서 박근혜때도 조국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핬던거고,, 재판 중지와 연기는 사실 찜찜하죠, 털고 가는 게 더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