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

[ㅇㅇ]

 서울서부지법은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인데요.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요. 

 

 조 씨가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aver.me/Gj7Jp1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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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걸로도 부족해보이는데

 

[법원 공격 당해도]

그 정도의 처벌이라고??

그 정도로 봐 준다고..공격의 빌미를 준다고??? 미쳤구나~

[약한]

사람부터 판결 난다고 해요. 제일 처음 판결난 사람은 반성문도 쓰고 약하게 가담한 사람이라던데요

[ᆢ]

약하다 약해요 저것도 뭐 결국에

[ㅋ]

판사들 스스로 깨갱하네

[....]

반성은 개뿔.
판사한테 먹히도록 반성문 쓰는 방법도 돈 주고 거래한대요
대신 써주는 업자도 있고.

[약하다22]

조 씨가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래서 좀 적게 나온거 같은데..
사법부폭도 중에서 반성 1도 없고 재판에도 안나오는 것들이 있어 형량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두고 봐야할 듯.

[이뻐]

판사들 스스로 깨갱하네 222
약하다 약해

[ᆢ]

건강상태가 안좋은데 법원폭도는 잘만하던데요

[ㄴㄷ]

2심에서 집유되겠네요

[도대체]

우리나라 범죄인 형량이 너무 이성해요.
종신형감인 2년 6개월이라니

[표창장 4년에]

조국 장관 2년
부부합산 6년 실형 판결한 대법관은

서부지법 폭동 가해자 판결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네요

[ㅌㅂㄹ]

부족하네요

[햇살처럼]

와...이건..법은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군요?

빨리 인공지능 법관 나와야겠어요.

[헐]

2년 6개월이 아니라 26년으로 쎄게 때려도 되지 않나.
헌법질서를 무력으로, 폭력으로 깽판쳤는데...

[저들이]

일하는일터를개작살내었는데도 형량은 아주가볍네요
전광훈은 나몰라라였고
황교활은 변호사어쩌구저쩌구하더니 팽해버렸나보네요 머리나쁜애들만 지인생꼬운거죠
평생정상적인 직장은 아듀네요

[2심은 집행유예?]

판사들 봐주려고 기를 쓰네요.

[와우]

표창장이 4년인데
이 세상 지잡대 표창장이 젤 무거운 것이였어요

[겨우??]

뭔 법이이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