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나라돈 빼돌릴수 없게 법안 마련할 수 없나요?

[...]

어려운나라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많이도 빼돌렸네요

어떻게든 빼돌리는것 같은데, 공수처 강화든지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다음에 또 보수가 집권하면 법안마련은 물건너 갈것 같은데

이번에 저런일이 생길 수 없도록 감시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생기면 좋겠네요

 

[음]

역대 대통령들 빼돌린것만 다 환수해도
빈곳간 다 채울듯..

[그것도 그렇고]

빼돌린거 환수법안을!!!

[음]

대통령 일가가 투자한 법인이 있고 그 법인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또는 대통령과 무관한 법인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대통령은 리베이트를 받는다.. 이 두가지일텐데요. 이걸 막으면 되겠네요

[환수법이]

우선이다.

[...]

빼돌리지 못하게 하고, 환수법도 만들고 동시에 해야죠

[소급]

윤건희부터 적용도 했으면 좋겠어요

[Mb때도]

자원외교 명목으로 수십조 써댔는데
환수법 만들수있으면 만들면 좋겠어요
친일재산몰수(환수)법도요

[...]

윤 같은 사람이 집권하면 법이 무슨 소용있을까요?
법 무시하고 아무 돈이나 끌어다 쓰고 다른 법 만들어서 기존 법률 무력화할텐데...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그 법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지

[Mb]

빼돌리기 대마왕은 명박이였는데.
윤건희는 어느정도일까

[...]

이재명이 쓴 성남, 경기도 법카부터 환수하고 시작합시다

[허허]

지금 사기꾼부부가 대통령과 그의 마누라인데 뭘 바래요?
법카로 식재료사대던 도둑인데 지금 춤추고 난리났겠죠
그집은 아들까지 불량하니 무슨 짓을 저지를꼬

[포스코가]

리튬 염호 사들인거는 자원외교와 무관한가요?

[위 댓글하나]

아 그러세요.
댓글 못박아둡니다.
= = = = = = == = = = = = = = == =

허허
'25.6.10 12:47 PM (121.165.xxx.203)
지금 사기꾼부부가 대통령과 그의 마누라인데 뭘 바래요?
법카로 식재료사대던 도둑인데 지금 춤추고 난리났겠죠
그집은 아들까지 불량하니 무슨 짓을 저지를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