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있어 당장 없애야할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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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2mkuQZCPKk?si=Pd-CsbSLjtMVuo4l

 

한겨레 티비예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김경호 변호사님이 검찰개혁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건 임명과 동시에 검찰청법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거라  하네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긁적 긁적) 

그 독소조항이 7조1인 "검사동일체의원칙" 인데

검사장 마음대로 검찰을 200명씩 이재명 대통령님께 붙이게 했던 그 조항이라 하네요. 

검사 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동일이라는 이 조항은

일선 검사가 진행하는 사건을 그냥 손쉽게 다른 검사에게 넘기고 또 다른 검사에게 승계시켜 터무니없이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게 한 초석이라 하니,  잘못도 없이 그 고초를 겪은 대통령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변호사님 특검팀에 합류했으면 싶네요

부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잘 이루어내시길 진심 응원합니다. 

(입법은 뭐고 사법은 뭔지 찾아보는 수준인데

정말 일자무식인 제가 법 조항을 찾아보게 되다니:::

잼통 덕분에 공부합니다. 잼통 만세 ) 

 

[ㅇㅇㅇ]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네요
모르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경계해야 해요
민주당이라도

[그러게요]

엄청난 독소조항이네요.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몰랐을까요?

암튼, 이 분은 당적 없으니
특검으로 활동 가능하겠어요.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공천신청 했었기에
안 된다면서요.

[독소조항]

맞네요. 검사들도 싫었겠어요

[ㅇㅇ]

독소조항이 7조1인 "검사동일체의원칙" ㅡ덕분에 배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