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개혁에 있어 당장 없애야할 독소조항

.... 조회수 : 1,668
작성일 : 2025-06-10 00:13:12

https://youtu.be/y2mkuQZCPKk?si=Pd-CsbSLjtMVuo4l

 

한겨레 티비예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김경호 변호사님이 검찰개혁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건 임명과 동시에 검찰청법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거라  하네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긁적 긁적) 

그 독소조항이 7조1인 "검사동일체의원칙" 인데

검사장 마음대로 검찰을 200명씩 이재명 대통령님께 붙이게 했던 그 조항이라 하네요. 

검사 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동일이라는 이 조항은

일선 검사가 진행하는 사건을 그냥 손쉽게 다른 검사에게 넘기고 또 다른 검사에게 승계시켜 터무니없이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게 한 초석이라 하니,  잘못도 없이 그 고초를 겪은 대통령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변호사님 특검팀에 합류했으면 싶네요

부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잘 이루어내시길 진심 응원합니다. 

(입법은 뭐고 사법은 뭔지 찾아보는 수준인데

정말 일자무식인 제가 법 조항을 찾아보게 되다니:::

잼통 덕분에 공부합니다. 잼통 만세 ) 

 

IP : 119.192.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6.10 12:16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숩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 2. ㅇㅇㅇ
    '25.6.10 12:17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숩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네요
    모르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경계해야 해요
    민주당이라도

  • 3. ㅇㅇㅇ
    '25.6.10 12:18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네요
    모르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경계해야 해요
    민주당이라도

  • 4. 그러게요
    '25.6.10 12:29 AM (125.178.xxx.170)

    엄청난 독소조항이네요.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몰랐을까요?

    암튼, 이 분은 당적 없으니
    특검으로 활동 가능하겠어요.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공천신청 했었기에
    안 된다면서요.

  • 5. 독소조항
    '25.6.10 6:56 AM (59.7.xxx.113)

    맞네요. 검사들도 싫었겠어요

  • 6. ㅇㅇ
    '25.6.10 7:15 AM (118.235.xxx.185)

    독소조항이 7조1인 "검사동일체의원칙" ㅡ덕분에 배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829 40-50대 눈밑지방재배치 만족하시나요? 9 .. 2025/06/11 1,356
1724828 헐, 뉴스1 이기림 기자가 정치부였군요? 23 놀래라 2025/06/11 2,293
1724827 화장순서 5 ㅇㅇ 2025/06/11 1,002
1724826 김 . 천 .혁신도시 에서 Djugjv.. 2025/06/11 643
1724825 정국이랑 지민이 전역했어요 20 짜짜로닝 2025/06/11 2,186
1724824 AI탐지기 1 ........ 2025/06/11 315
1724823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식당 직원과 인사 20 ㅇㅇ 2025/06/11 3,650
1724822 압력솥 얘길 보며 15 2025/06/11 1,477
1724821 '이재명 대통령실 홈피' 시간 걸린다…"尹정부서 소스코.. 6 하다하다 2025/06/11 1,819
1724820 6/11(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6/11 389
1724819 양산에 무늬나 자수있는 거요.. 6 사소 2025/06/11 1,622
1724818 서울과 수도권에 시설 좋은 찜질방, 사우나 추천 부탁드려요 1 찜질방 2025/06/11 519
1724817 가벼운 스텐 압력솥 있나요? 5 .. 2025/06/11 774
1724816 고3엄마인데,이래도 되나 싶어요.. 22 ㅇㅇ 2025/06/11 3,742
1724815 외부인 들이고 물건 없어진 걸 한참 지나 알았어요 ㅠ 16 너무 늦었다.. 2025/06/11 3,936
1724814 우울증약이 이렇게 효과가 늦나요? 11 모모 2025/06/11 1,593
1724813 채해병 '항명수사' 기획자 김동혁! 박정훈 유죄 만들려 몸부림치.. 2 참군인박대령.. 2025/06/11 1,509
1724812 압력밥솥이 이렇게 좋은거군요 9 ㅇㅇ 2025/06/11 2,443
1724811 김민석한테 미국입국 질문한 뉴스1 기레기 이기림 36 2025/06/11 4,230
1724810 요새 인테리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23 이해불가 2025/06/11 3,883
1724809 선풍기 온종일 켜놔도 될까요~? 7 ㅇㅇ 2025/06/11 1,591
1724808 제게도 이런일이 닥쳤네요ㅠ 9 ㅡㅡ 2025/06/11 4,812
1724807 김건희가만일 굿했다면요 12 ㄱㄴ 2025/06/11 2,978
1724806 올케전화받고 충격 58 /// 2025/06/11 26,194
1724805 어이없네요 어제 샤브샤브 먹은 것 뿐인데 2키로 쪘어요 12 어이없 2025/06/11 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