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자원 봉사 가는 날도 까먹고
제가 아주 미쳐요. 너무 놀라서 토욜인지 요일도 몰랐어요;;
지난 일주일동안 열일 제치고 여기저기 동의를 받느라 자는
시간외에는 필수적 활동만 하고 있는 힘 없는 힘을 쥐어짜서
청원 동의를 부탁드리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트럭 청원시에는 유지니맘님과 82쿡 회원분들이
잊을 수 없는 도움을 주셔서 5만명 달성을 빠른 시일에
이루었고요. 이번 '자동진급 폐지'지침 철회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병사부모님들이 얼마전에 군트럭 청원 경험이 생겨 이번에는
전파도 잘 하시고 현재 42,443명이니 7,557분만 동의해주시면
5만명 달성이라 한 번 더 청원을 부탁드리는 글을 올립니다.
병사들 월급을 올려주더니 나라에서 부담이 되니 월급을 덜 주기위해 무한 진급 누락을 시켜 전역시 일병 15호봉이 될 수 있다는 결정과 기사가 보도되어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네요.
복무중인 아들은 진급누락없이 상병 정상진급이라
다행인데 병사들이 일병에서 못 올라가고 후임이 선임이 될때 그 위화감과 굴욕감을 어찌 견딜지 너무 위험한 제도라 정신이 없네요.
군트럭 청원을 유지니맘님과 82쿡 회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빨리 5만명을 넘어 59,976명을
달성했고 저는 총 4개월을 죽어라 고생했고
다행히 추미애 의원님이 법안발의를 해주셔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나 했는데 또 날벼락이 터졌어요.
병사들 계급체계 근간을 흔드는 자동진급폐지는 결국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민 삶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병사들이 분열되고 혼란에 빠지면 국가안보가 흔들립니다. 국방력의 중요성을 러우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등을 보면서 절실히 느끼니까요.
차라리 병사들 월급을 깎고 정상진급을 시켜야지
무한 진급누락은 너무나 위험한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정리한 내용이니 꼭 좀 읽어주시고 국민동의청원 링크에 들어가셔서 동의를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병사들의 '자동진급 폐지'에 대한 군인사법 시행 규칙 병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이 6월에 전군에서 시행된다는 지침에 너무나 참담한 심정에 병사들의 자동진급 폐지가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지 그리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호소하기 위해 글을 올리니 부디 읽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1. 자동진급폐지는 '안전한 군대'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청년들과 청년의 부모들이 현역입대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 조직이 상명하복 수직 명령체계의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조직으로 전쟁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투훈련과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말단 병사를 위협하는 인권과 인명을 경시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현역입대를 보내고 싶어하지 않고 입대후에는 훈련과 근무중 불의의 사고나 상명하복에 의한 군대사고의 희생양이 될까 매일 노심초사 병사 아들의 무사무탈을 기원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세를 겨우 넘긴 혈기 왕성하지만 아직 내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병사들은 상병만 되어도 상급자로서 권력을 가졌다는 착각에 하급자가 된 일병과 이병을 '지배'하면서 인간은 '생각은 하지만 동물'이기도 하여 잠재적으로 내재되어있던
'지배욕구'와 '인정욕구'라는 잔인한 속성이 발현되면서 상급자라는 완장을 휘두르며 일병과 이병에게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바보 취급하는 언어폭력,
가혹행위,가혹한 명령,은따,왕따등의 부조리를 자행하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누리지 못한 지배욕구와 인정욕구를 채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진급 누락이 된 병사가 동기가 상급자가 되어 그런 가혹행위를 할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1학년 성적이 부족하다고 2학년,3학년이 되지 못하고 계속 1학년에 머무르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끔찍합니다. 동급생들이 2,3학년이 되었는데 계속 1학년에 머물면서 굴욕감과 수치감과 좌절감과 창피함을 감수하면서 계속 다니는 학생이 있을까요? 계속 못 다니고 전학을 가던지 자퇴를 하는 학생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적군의 전쟁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수직명령체계의 군대는 병사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감과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복무를 해야하는 매우 힘들고 특수한 환경입니다. 전쟁발발시 신속하고 강력한 전투력을 위해 상명하복의 수직 명령 체계가 연동되는 군의 특수성은 유지해야겠지만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가혹할때 생길 수 있는 인간이 견디기 힘든 굴욕감,수치심, 증오감이 쌓여 결국 그 분노심이 표출될때 특히 최하급자인 이병또는 일병일때 자살충동이나 상대에 대한 분노심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서 자살이나 총기사고등의 참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동진급 폐지'는 위와 같은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그런 군대사고가 증가하면 앞으로 청년들과 청년들의 부모들은 온갖 편법등을 써서 더욱더 현역입대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현역입대자수 부족으로 현역 복무자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악화되어 군대사고는 더 발생할 것이고 병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군간부들의 격무도 심해져 군간부들의 전역도 많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국방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은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 전투체력과 군사훈련이 약한 병사들은 애국자가 아닙니까?
인구감소 시대에 현역입대자 수의 감소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현역복무를 버텨낼 건강상태가 안 되는 병사들도 현역 판정을 받아 징병제에 의해 복무하고 있습니다.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함에도 면제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현역입대를 한 병사들은 더욱더 애국자입니다. 그들이 현역입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를 좀 더 강한 병사들이 채워야함으로 서로에게 감사한 존재가 되어야하고 군은 상대적으로 신체,정신이 약한 병사들을 진급누락을 시켜 수치심과 좌절감으로 군복무가 더욱 힘들어지게 하지 않아야 하고
정상진급을 같이시키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군간부들과 선임들과 동기 병사들은 약한 병사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 내면이 부족한 병사들에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음'등 서로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군대사고를 막아야하는데 '자동 진급 폐지'는 이에 역행하는 군대사고를 증가시키는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재능은 모두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약한 병사들이 가진 특장점을 발휘하도록 해서 병사들간의 화합과 협업으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윈윈하는 병영생활을 유도해야하는데 '자동 진급 폐지'는 이에 역행하는 위험한 제도인 것입니다.
두뇌가 특별히 좋은 천재들의 일반적인 양상은 몰두하는 일에만 몰입하면서 행동이 느리고 눈치가 없고 단체 행동에서 민첩하지 못한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미래에 국가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천재를 군에서는 전투체력과 군사훈련이 부족하고 눈치가 없고 잽싸지 못하다고 폐급 병사 취급을 하고 진급누락을 계속시킨다면 수치심,소외감,위화감,
굴욕감으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아닌 증오심으로 변할 것이고 진급누락을 계속 시키는 군과 바보취급하는 병사들에게 원한과 증오감만 안고 군복무를 겨우 겨우 유지하거나 군대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화합과 통합과 협업이 이루어져야할 군 조직이 분열되고 병사들간의 지속적인 대혼란과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자동 진급 폐지' 제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현역으로 복무했음을 평생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군복무 시절을 회상하는 대신 무한 진급누락이라는 수치심과 창피함이 숭고한 현역복무기간 회상을 대신하게 되겠지요.병사에게 진급누락은 최고의 형벌일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자동진급폐지를 통해 얻는 세수로 초급 군간부들에게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현역 복무 병사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명예로운 사기에 큰 상처와 불명예를 부과하는 소탐대실과 근시안적인 악법이
'자동 진급 폐지'입니다.
3.자동 진급 폐지 훈령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큰 헛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험한 제도입니다.
현역입대자 수 부족과 병과,보직, 각 부대마다 사정들이 있어서 복무중 부상당한 병사들,최전방 접경지역 근무병사들,취사병들, 운전병,지원파견부대,예비군대대 병사들 그리고
전 군에 교대 근무자 숫자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격무로 식사 시간과 수면시간마저 부족한 병사들은 전투체력과 사격등 군사훈련 연습할 시간 자체가 없고 진급 시험 볼 기회마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병사들을 계속 진급누락을 시키는 건 병사들의 군 복무 의지와 애국심과 현역 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평생 병사들에게 큰 상처와 오점을 남기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지침이 '자동 진급 폐지'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진급 심사를 하는 군간부들은 각자의 주관적인 심사 기준과 취향이 달라서 병사들의 교육훈련평가와 병영생활평가시 심사하는 간부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간부마다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군간부의 취향에 맞지 않는 병사의 점수가 낮아서 진급이 누락될때의 억울함을 이의신청으로 구제한다한들 이미 병사와 군간부사이에 나쁜 감정이 형성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합니다.
4.모든 병사를 정상진급을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 보완 전투 체력 단련과 교육으로 강병육성이 가능합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병사들의 자동진급을 폐지한다면 차라리 병사들의 월급을 삭감시켜서 세수를 해결하고 '자동진급 폐지' 제도를 철회해주십시오.
군대도 결국 평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병사들간의 위화감을 야기하고 인화단결을 저해하여 대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자동진급 폐지'훈령을
철회하여 현역 복무 병사들이 현역복무에 대한 명예로움과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는 책임감과 사기가 더욱 진작되도록 '자동진급 폐지' 훈령이 철회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병사들의
'자동진급 폐지' 지침 철회를 바라는 국민동의청원에 들어가셔서 동의를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8BA6E45CF9E064B49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