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10명, 대통령실 복귀 지시 거부
사건 개요
대통령 선거 직전인 6월 1~2일 ,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에 파견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일괄 ‘원대 복귀’ 명령 을 내림.
이로 인해 대통령실은 사실상 텅 빈 상태 로 이재명 정부의 새 인사들을 맞이함 → 인수인계 불가능 .
이재명 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 직후 , 1급 14명, 2급 이하 175명 등 총 189명에게 대통령실 복귀 지시 .
이 지시에 따라 대부분은 5일 오전까지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 .
다만 10여 명은 복귀 거부 , 이들은 대부분 1급 고위직 으로 추정됨.
*문제점 및 공직사회 반응
공무원 사회:
“ 전례 없는 조처 ”, “ 당황스럽다 ”, “ 황당하다 ”는 반응. 정권 교체 후에도 일정 기간 인수인계는 통상적 관행 .
(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 박근혜 정부 파견 공무원들이 남아 업무 인계)
한 과장급 공무원:
“과장급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장기판 말 같은 존재”
“ 누군가 비상식적 지시를 내린 것 같다 ”
‘청야 작전’ 비판
일명 ‘청야 작전’ : 정권 이양 직전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켜 인수인계 자체를 원천 차단 한 조처
더불어민주당 : “ 새 정부 출범 방해 ”라며 강하게 비판
*해석 및 뒷말
‘왕따 방지설’ 제기:
박근혜→문재인 정권 교체 당시, 남아있던 공무원들이 ‘적폐 부역자’ 취급받았던 전례
이를 피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사전 복귀 조치한 것 아니냐는 해석 존재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 이번 조치가 기본적인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훼손 한 비상식적 조처 였다고 평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976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