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전화를 받았는데 고소가 어렵군요

[ㅇㅇ]

거래처 직원한테 욕설 전화를 받았어요

일방적인 욕설이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씨x x년 이런 6분간의 쌍욕이었어요

6분을 일방적인 쌍욕들으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손이 떨리긴 하더라구요

녹취 갖고있고 관리자에게 보고했고 거래처에도 얘길했어요

형사 고소하려 알아보니 제 사례는 처벌이 성립하질않네요

다같이 있는 공간에서 업무 시간이면 가능인데 아니었거든요

퇴근 후 늦은밤이었어요

슬쩍 들어보니 상대 옆에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이 그만하라고 말리긴해요

그래서 1대 다 니까 형사 고소 성립하나했는데 이건 또 아니래요

상대쪽 사과는 없는 상황이고 사과받을 의향도 전혀 없어요

난도질해놓고 사과 몇마디로 떼우는거 의미없다보거든요

돈 필요없고 형사 처벌 원하는데 그게 어려우니.. 허탈해요

거래처 쪽에서 징계할거같긴한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보여요

남들이 이런 경험 겪을때 무슨 전화 몇통갖고 떨고 그러냐 이랬는데 제가 겪으니 확실히 왜 떠는지 이해가 가요

[ㆍ]

모욕죄 불성립 이라고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요?
어떤 지점이 불성립 이라는건지..

[...]

윗님 공연히 부분에서 불성립이에요

[ㅇㅇ]

사례 여럿 찾아보니 1대1 전화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해요..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받은 거면 성립 가능한데 1대1인 상황이면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는 부인하고 있었지만 가족이라 예외로 빠지는 경우고요

[ㅇㅇ]

다른 죄목들 쭉 찾아봤는데 유포한거 아닌이상 형사로 걸기 어려워요 민사는 실익이 없다하구요 그래서 허탈해요

[그럴땐]

욕 나오는 순간 끊고 문자보내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하고
공공장소 잡아 녹음기 틀고 준비해야 하는데..
변호사 상담 해보셨어요? 가족은 확실히 빠지는지요.

[......]

헐 6분간 쌍욕이요? 에휴 토닥토닥
저정도면 충분히 고소성립이 되어 보이는데요?

[공연성]

공연성에서 제3자는 1인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지인이나 가족 여부는 상관없구요.

그런데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하러 가면 대부분 경찰들이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수십건이 들어오니 귀찮거든요.
물론 강력히 접수하겠다고 하면 접수를 받아주기는 하지만 소극적으로 처리하겠죠
다른 경찰서(예를 들어 주거지가 아닌 회사 소재지)에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혹시 욕설에 협박(밤길 조심해라. 가만 안 두겠다...등의 구체적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구요.

[와]

아니 정말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거래처 직원에게 쌍욕이라뇨. 님네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와 진짜 미친 사람들 너무 많네요.

[....]

진단서 끊으시구요. 그걸 스피커폰으로 옆사람이 같이들으면 이건또 모역죄가 됩니다. 변호사사서하면 모욕죄성립은 되지만 벌금 몇십이에요 차라리 내용을 다시 듣고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아마 욕하면서 어떻게하겠다 하지 않았나요? 괴롭겠지만 이겨내세요

[.....]

여자한테 욕하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글러먹었어요
같이 욕해주지 그러셨어요? 내가 다 승질 나네요

[...]

다음에는 스피커폰으로 해놓으세요.
일대일이라 비겁한 속내 드러낸 겁니다.
그런 인간일수록 다수에 약해요.

[고소]

만일 고소할 거면 변호사 필요 없구요.

경찰서 가서 직접 고소장 써서 제출하면 되요. 민원실에 용무 얘기하면

친절하게 다 안내해줍니다. 접수하면 일주일내에 담당경찰한테서 연락오고

진행상황 알려줘요. 의외로 간단해요. 그러니 경찰들이 귀찮아 하는게 이해도

되요. 고소가 엄청나게 접수가 되고, 일단 접수되면 처리를 해야하니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일단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더 쉽습니다.

승소판결 첨부해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90프로 이상 이겨요. 근데, 피고가 배상금 안 주고 배째라고 하면

원고가 직접 추심해야 해서 골치 아파지죠.

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150만원 판결 나왔고

그걸로 민사소송 250만원 걸어서 역시 승소했어요. 근데 배상 안 하더라구요.

받아내려면 제가 은행통장 일일이 압류 걸거나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해야해서

거기까지 신경쓰기는 싫더라구요. 그래,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하고 말았죠

[ㅇㅇ]

위로 댓글들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내용이 길까봐 본문엔 뺏는데 저희도 하청 회사에요 상대쪽은 저희가 또 하청 준곳이구요
원청 회사에서 모모씨 업무 확인해달라고 야밤에 연락이 왔고 바로 보고해야해서 해당 인물에게 연락했는데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담당자 통해서 확인하고 원청에 보고했죠
제 연락 안받다가 30분 후에 혀도 꼬부랑된 상태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밤늦게 연락하냐고요
자초지종 얘기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길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끊었는데 계속 연락오더군요
받으니까 저 난리가 난거죠
직접적 협박은 없었지만 제게 정말 개쌍욕을 반말해가며 6분간 퍼부었고 저도 언성높아져서 소리치고 그리 됐어요 저도 열받아서 이럴거면 일하지말라고 했고 저쪽에서 어 그래? Xxx아 나 너 녹음중이다 이랬고요

[ㅇㅇ]

늦은밤 연락한건 잘못된게 맞아요 저도 내키지않았지만 원청에서 빨리하라고 닦달하는데 어쩌겠어요 1통 건게 전부고 신호음 6번 가고 끊은게 전부에요 헌데 30분 후 연락와서 저 난리를 핀거에요 얘기들으니 술쳐먹고 연락한거 아닌가 의심은 되요 혀도 다 꼬부라졌거든요

[..]

개인이 욕해도 녹취는 공연성 없고
문자는 고소가 되나봐요
벌금 맞았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