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넓은 땅덩어리 미국은 대법관 몇명이래요

[이상]

거기도 대법원 인원 늘릴려다가 

반대로 못했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딩동댕 9명 입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10331?ref=naver

 

조 바이든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1년 4월. 에드 마키 상원의원·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상·하원 중진 의원들은 연방대법원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13명으로 4명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에 나선 것은 보수 쪽으로 기운 대법원 이념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당시 민주당은 2020년 대선 승리에 이어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선거에서도 과반을 차지해 12년 만에 입법부·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상태였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연방대법원만 보수 우위로 남은 가운데 이민, 낙태 등 보수·진보 양측 이견이 첨예한 사안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지자 민주당과 진보 진영 일각에서 대법관 증원 요구가 커졌다. 2020년 9월 사법부 ‘진보의 상징’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1주일 남기고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해 보수 5명 대 진보 4명 구도를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바꾼 점도 대법관 증원 요구 이유였다.

남북전쟁 때였던 1869년 이래 9명이었던 대법관 숫자를 150여 년 만에 증원해 사법부 이념 지형을 바꾸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끝내 무산됐다. 먼저, 야당 공화당은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결사반대했다. 여론 역시 부정적이었다. 메이슨 딕슨 폴링 앤드 스트래티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 중도 유권자의 72%가 대법관 증원에 반대 의견을 냈다.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도 대통령이 출범시킨 사법부 개혁위원회 연구가 끝날 때까지 법안을 표결하지 않겠다며 섣부른 사법 시스템 흔들기를 경계했다. 해당 위원회는 180일 동안 활동하며 대법관 정원 확대, 종신제 폐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었다. 신중한 의견 수렴·연구 끝에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8월 대법관 증원 대신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명시하는 헌법 개정, 대법관 임기 제한, 구속력 있는 윤리강령 등 3개 항의 대법원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늘리지 말자고요?
미국에선 대법관들이 정치놀이 안하겠지요

[땅덩어리 넓으니]

늘이면 되겠네요~

[ㅡㅡ]

우리 하는거보고 좋으면 따라해 미국아

[...]

미국은 아직도 1869년에 살고 있구만.....

[흠]

어휴 받아준다면 미국가서 사시길 안받아주겠지만 여기서 성조기 흔들며 나라망신시키지말고

[ㅋㅋㅋㅋㅋ]

언제는 독일이 100명이라서 늘리는게 맞다더니

[ㄴ]

더 늘리거에요 걱정마쇼

[솔직히]

100멍은 돼야 성에 찰텐데...

[미국은]

유나이티드 ㅡ 즉, 연합국이에요.

각 주마다 최상위 법원이 있는거고


연합 대법관을 한국의 대법관에 적용시킨다면
한국에 대법원1, 대법원2로
두 단계로 대법원 재판이 나뉘어야해요

아무때나 미국과 비교하면 안됩니다요

[네네]

그래서 원글이는 반대인가요?
이유가 뭐죠

[..]

우리는 독일, 프랑스와 같이 대륙법계이고
법조문이 중시 되는 대륙법계는 다 대법관수가 많아요.
미국은 개별 사건들이 중시되는 불문법, 영미법계라 우리와 달라요

[ㅋㅋㅋ]

연방정부 미국을 모르니 이따위 글을 쓰지..
거긴 지검장도 주민투표로 뽑고
주마다 최상위법원이 따로 있음.222
스테잇, 페더럴 그 차이부터 알아보고 글쓰삼.

[원글]

혹시 형제자매 중에 대법관 있나요?

대법관수 늘이는게 왜 안되죠?

흑시 반대 한다면 이유가 뭐죠?

대법원에 상정된 사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30명 증원가지고도

안될것 같네요.

[미국은]

50 개 주마다 각자의 법원 씨스템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항고법원. 대법원 갖고 있다고요 .
캘리포니아에만 7 대법관 있어요.
각 주 대법관 다 합하면 수백명 되죠.

연방정부 대법관은 님 말대로 9명이겠지만
모든 사안이 연방대법원으로 가는게 아녀요.

[저렇게]

언론에서
호도 하는거죠.
미국하고 어찌 단순비교하나요?

[ㅋㅋ]

늘이는거 싫으면 니들이 투표 이겨서 의석도 과반하고
대통령도 니네당으로 뽑아서 바꾸세요 ㅋ
연방제 국가랑 단순 비교하는 지적 수준이니
윤석열 뽑고 탄핵당하고 계엄당해도 또 김문수뽑고 그러나보네요 ㅋㅋ

[00]

미국말고 독일이랑 비교해봐요.. 연방제 국가랑 비교하냐.. 참나

[...]

원글이는 미국이 연방국가인거 모르는건가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하는건가...

[무시카네]

우린 독일식대륙법이다고로 까짓 대법관 100명이상도 가능하다
미국은 연방제다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무식내란견]

내란견들은 아직도 깁미쬬꼬랫 깁미쬬꼬렛

[원글이 무색해서]

어쩌냐...

[..........]

독일 찾아보세요.ㅋㅋ

[chatgpt]

우리나라(대한민국) 대법관은 14명인데, 미국 대법관은 9명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양국의 사법제도 구조와 역사적 배경의 차이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이유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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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법제도의 구조 차이

대한민국: 대륙법계 (유럽 대륙형)

대한민국은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를 따릅니다.

판례보다 법률 중심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

대법원은 사실상 전국 모든 사건의 최종심이므로 처리 건수가 매우 많음.

따라서 많은 수의 대법관이 필요함.


미국: 영미법계 (영국형)

미국은 판례 중심의 영미법계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직 헌법적·중대한 법적 쟁점에 한정된 소수 사건만 다룸.

그래서 **소수의 대법관(9명)**으로도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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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사적 배경

미국 대법원은 헌법에 따라 초기부터 6명으로 시작해서 점차 변동했지만, 1869년 이후 9명으로 고정.

그 이후로 대법관 수 변경은 거의 정치적 문제로 여겨짐 (예: 루즈벨트의 'Court Packing' 시도).

반면,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6명으로 시작해, 사회 변화와 사건 폭증에 따라 14명까지 점차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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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처리 방식의 차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간 다루는 사건 수는 100건 미만.

한국: 대법원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 수는 30,000건 이상.

민사, 형사, 행정 대부분이 대법원까지 올라오기 때문.

따라서 한국 대법원은 소부(小部) 제도를 운영하며 분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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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한국 대법관 14명은 어떻게 구성?

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3명 (헌법상 최대 14명)

이들은 3개의 소부로 나뉘어 사건을 처리하며, 중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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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미국은 선택적으로 소수 사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9명으로 충분하지만,
한국은 모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라서 대법관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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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연간 100여건,
우리나라는 30000여건 이상이라네요

[계산]

미국 100건에 9명이면 한국은 30000건에 2700명이 적당하네요
인생이 달린 중요한 재판을 기록도 안 보고 날림으로 하는 거 전 국민이 다 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나라를 뭘로 보는거?

[홍]

좋은거면 따라하고 별로면 안따라하면 되는거지
우린 우리 사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알아서 잘하거니 냅둬요
이제껏 냅두더니 갑자기 왜 난리셔
신경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