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3심제이고
1심, 2심, 3심까지 가는 재판이 많쟎아요.
그 많은 재판에 대법원 판사는 14명 뿐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재판이 수년씩 걸리고
이재명 파기환송은 재판기록 수만쪽 읽지도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2일만에 다 결정해 버리고
이게 말이 안되는거쟎아요.
재판 받는 사람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노룩 재판이라니요?
아님 개무시 당하고 판결 안해주고 시간 계속 끌다가 판결 기다리다 늙어 죽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뭔가요?
의사들은 의사 수 늘리면 경쟁자 많아져서 자기 수입 줄어 들까봐 반대 하는거 이해하는데
대법관은 월급 받쟎아요.
대법관 늘려서 많아지면 일 좀 나눠서 하고 자기 일거리 줄어들고 같은 월급 받는데 왜 반대하는거에요?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퇴직 후에 로펌가서 전관예우 연봉 수십억 받으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하니 우리끼리 해먹겠다 설마 그거 아니겠지요? 반대 한다는 자체가 자백이에요. 우리 썩었다는 자백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조직 늘려준다는데 반대하는 공무원이 있나요?
대법관 정년 70세 말도 안됩니다. 판사랑 똑같이 65세 정년으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