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재판

[.....]

결과 감옥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

죄가 있어야 감옥을 가죠

[...]

원칙대로면 6월 18일에 대통령직 끝나는거죠

[진짜로]

죄가 있었다면 진즉에 감옥에 있겠죠.

[ㅇㅇ]

죄가 없는데 감빵 갈수는 없쟎아요 내란범들이나 잡아넜음 좋겠네요

[검찰악마화]

표창장으로 감옥보낸거보면
그못지않게 털었을 텐데
정말 털게 없었던것거
정말존경스럽네요.
남은 재판 다 의미없는 조작질
이제 멈춰야죠.

[…]

죄가 있었다면 진즉에 감옥에 있겠죠.222

[리박스쿨]

쫑났어요. 내일 교육부 관련자들 모이라고 지시했어요.

[...]

죄가 있어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당했는데
불복하고 억지로 대선 나온거잖아요
이미 유죄로 결론나있는 선거법 18일에 형 확정 되면 임기 끝나는거죠

[..]

죄가 있었다면 진즉에 감옥에 있겠죠 333

[..]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도 죄가 있으면 빵에 가는 세상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닐까요?

[..]

죄가 있었다면 진즉에 감옥에 있겠죠 444444

[대법관도]

죄가 있으면 감옥가야 민주주의 아닐까요?

[...]

죄가 어딨어요. 그사람을 내가 기억을못했다는데 무슨수로 증명해요. 그리고 여럿이간거 4명이 간것처럼 확대해서 사진 내면 그건 조작인거죠.

[조희대]

희대의 병신짓을 했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죠.
누가 감옥에 가야 하는지.

[..]

기억을 못했다라...

[헌번 제 84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은 대통령과 같은 현직 국가원수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군주의 불체포 특권(주권 면제)과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보통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지, 아예 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형사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즉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할 준비를 끝내 놓고 대통령 물러날 때만 기다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형사 소추 권한이 다시 적용되며 바로 모든 피의 사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는 특히 박근혜의 사례가 매우 유명하다.

현행범이라 해도 대통령 현직 중에는 소추가 되지 않아 일반적인 불체포 특권보다 강력하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상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쇄살인 등의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체포할 수 없다. 물론 대통령이 진짜로 그런 짓을 한다면 당연히 바로 그러한 내용이 전세계에 대서특필되고 여당도 대통령을 버리고 탄핵소추되어 결국 자업자득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게 된 후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정식으로 파면되기 전까지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다.

[...]

6월 18일에 결정되겠죠
벌금형이더라도 100만원 이하로는 못나와요
선거법 재범이고 개정의 정도 없고 감형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

대통령이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건
새로운 범죄의 기소를 뜻하는거란 의견이 다수예요
진행중이던 재판이 정지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구요

[원글씨]

궁금한게 있으면 공부하세요.
깐죽이 같아요.

[..........]

400회 넘게.압수수색했어요
죄가있음 진작에넣었겠죠? 생각좀 마시길

[118.217]

이미 죄 있다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당했어요

[..]

내란견이 믿는건 파기환송뿐~~~

[118]

검찰의 조작수사 진실이 드러날겁니다 대장동 특검 가야죠 그거 알고 이창수 도망친거죠

[..]

왜 조기에 파기환송했는지 밝혀야죠.

[ㅋㅋㅋ]

정치인도 법 위에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꿀잼각이네~~

[..]

ㅋㅋㅋㅋ쳐웃다가 정권뺏기고도 정신못차린 내란견들 ㅋㅋㅋㅋ 부들부들 꿀잼이넹

[놀며놀며]

식장에 틀어진 티비조선이 하루종일 저얘기하더만. 윤석열이 먼저 재판 좀 해라. 언제 사형시킬거냐

[...]

사회 시간에 공부 안했군요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가진다로 배웠습니다

[...]

엠사뉴스에서 정리해주네요.
대법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거지만..재임중 재판 스톱하는것으로 가닥 잡는다네요.
끝났으니 해산!

[ᆢ]

만들어낸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