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수순…대법원 당혹 속 주시

[쫄았냐]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4070000004

 

법원행정처에서는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배형원 차장이, 이후 4시께로 예상되는 전체회의에는 천대엽 처장(대법관)이 각각 출석해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처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인원이나 예산, 상고심 운영 방안에 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ㅇㅇ]

잘한다

[음]

잘하네요.

[조희대]

똘마니들만 있는 대법원

[//]

오예~이거지!

[..]

30명은 너무 적은데요.
백명으로 늘려야해요

[ㅇㄹㅇㄹ]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

의원님들 화이팅!!!

[...]

당황하긴, 뭘.
대법관들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겠다는건데 환영해야지.
일 할 사람 충원해준다는데 왜 당황해???
뭔가 있나????

[ㄴㅇㄹ]

눈치챙겨!
AI한테 일자리뺐기기싫으면.

[...]

30명 정도면 저쪽에서도 수용가능하지 않을까요

[.,.,...]

과중한 업무 힘드셨을텐데 좀 쉬세요 들...

[ㅇㅇ]

지금은 30명으로 하고 어느정도 자리 잡히면 100으로 늘려야죠
선진 유럽국가들에선 대법관수가 100~300명이 되더라구요

[좋다]

너무 잘한다!!!!!!

[ㄱㄴ]

맘같아서는 300증원 하고 싶지만 합리적으로 하시는분이니 잘하실거라 믿습니다

[30명은 적음]

대법관 출신은 명예직처럼 전관예우 없애고 그 커다란 의자대신 일반 사무용 의자만 사도 비용절감될듯. 차량도 급수 내리고. 나라 경제가 휘청이는데 고위 공무원들도 허리띠 졸라 매야지. 근무 인원 늘려서 업무량 줄이고 급여도 줄여서 상생하는 조직사회가 되어야지.

[...]

베네수엘라 따라가네요

[당혹]

지랄하네.
니들이 자초한거잖아. 빨리 개혁해달라고.

[ㅇㅇㅇ]

30명은 너무 적다
최소 50명은 돼야함

[ㅐㅐㅐㅐ]

잘한다~~
30명 안잡으면 100명 간다이
버스 떠나고 후회하지 말그라

[..]

30명은 너무 적다 22222222222

100명은 돼야합니다.

[211]

니가 좋아하는 미국은 법관 더많어

[겁나나?]

'25.6.4 3:32 PM (211.234.xxx.71)
베네수엘라 따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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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해야지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해야겠어요

[.........]

너무 적은 대법관 많~~~이 증원해주세요

[사법내란]

조희대와 9인

수사하라

[굿]

가열차게 앞으로 나갑시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요. 잘한다 잘한다

[..]

역시~~
속도감 최고

[대법관]

수 늘리면 베네수엘라냐?

무식하네

독일을 봐라

뭐만하면 베네수엘라..멍청한 앵무새네

[100명]

100명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