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50604070000004
법원행정처에서는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배형원 차장이, 이후 4시께로 예상되는 전체회의에는 천대엽 처장(대법관)이 각각 출석해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처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인원이나 예산, 상고심 운영 방안에 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잘한다
잘하네요.
똘마니들만 있는 대법원
오예~이거지!
30명은 너무 적은데요.
백명으로 늘려야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의원님들 화이팅!!!
당황하긴, 뭘.
대법관들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겠다는건데 환영해야지.
일 할 사람 충원해준다는데 왜 당황해???
뭔가 있나????
눈치챙겨!
AI한테 일자리뺐기기싫으면.
30명 정도면 저쪽에서도 수용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중한 업무 힘드셨을텐데 좀 쉬세요 들...
지금은 30명으로 하고 어느정도 자리 잡히면 100으로 늘려야죠
선진 유럽국가들에선 대법관수가 100~300명이 되더라구요
너무 잘한다!!!!!!
맘같아서는 300증원 하고 싶지만 합리적으로 하시는분이니 잘하실거라 믿습니다
대법관 출신은 명예직처럼 전관예우 없애고 그 커다란 의자대신 일반 사무용 의자만 사도 비용절감될듯. 차량도 급수 내리고. 나라 경제가 휘청이는데 고위 공무원들도 허리띠 졸라 매야지. 근무 인원 늘려서 업무량 줄이고 급여도 줄여서 상생하는 조직사회가 되어야지.
베네수엘라 따라가네요
지랄하네.
니들이 자초한거잖아. 빨리 개혁해달라고.
30명은 너무 적다
최소 50명은 돼야함
잘한다~~
30명 안잡으면 100명 간다이
버스 떠나고 후회하지 말그라
30명은 너무 적다 22222222222
100명은 돼야합니다.
니가 좋아하는 미국은 법관 더많어
'25.6.4 3:32 PM (211.234.xxx.71)
베네수엘라 따라가네요
------------------------------------------------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해야겠어요
너무 적은 대법관 많~~~이 증원해주세요
조희대와 9인
수사하라
가열차게 앞으로 나갑시다.
하시겠지요. 잘한다 잘한다
역시~~
속도감 최고
수 늘리면 베네수엘라냐?
무식하네
독일을 봐라
뭐만하면 베네수엘라..멍청한 앵무새네
민생은 냅두고 지방 탄하는 법만 민들고 자빠졌네
범죄자 뽑아놓으니까 첫날부터 하는 꼬라지 좀 봐라
민생은 냅두고 지 방탄법만 민들고 자빠졌네
범죄자 뽑아놓으니까 첫날부터 하는 꼬라지 좀 봐라
100명은 해야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5777 | 교육활동 평가 학부모 설문이 실명이네요 | 충격입니다 | 2025/07/15 | 786 |
| 1735776 | 바빠서 오늘 82처음 들아와요 ㅜㅜ 7 | !! | 2025/07/15 | 1,339 |
| 1735775 | 수박이 너무 맛있어요.^^ 7 | ^^ | 2025/07/15 | 3,107 |
| 1735774 | 이재명이 축협 찢어주면 지지로 돌아서겠음. 13 | 축구 | 2025/07/15 | 2,747 |
| 1735773 | 운전할때 얼굴보호 3 | 운전할때 | 2025/07/15 | 1,383 |
| 1735772 | 학원 사설모의고사 신청 후 4 | 오뚜기 | 2025/07/15 | 795 |
| 1735771 | 강선우고 무슨 진숙이고 간에 국짐하는 꼴 보니 다 통과될 듯.... 1 | ***** | 2025/07/15 | 1,479 |
| 1735770 |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 8 | 정청래 | 2025/07/15 | 1,320 |
| 1735769 | 인라인하키 국가대표 선발전관련 비리의혹 1 | 분노의타이핑.. | 2025/07/15 | 545 |
| 1735768 | 권력의 사냥개, 감사원 ㅠ 7 | 쓰레기 | 2025/07/15 | 1,904 |
| 1735767 | 오늘 남편이 아내분 자전거 가르쳐 주더라구요 6 | 0011 | 2025/07/15 | 2,790 |
| 1735766 | 군대간 아이 오한이 심하다는데 어디가 아픈걸까요? 23 | 군대 | 2025/07/15 | 3,188 |
| 1735765 | 단씨 성도 있어요? 6 | ??? | 2025/07/15 | 2,836 |
| 1735764 | 영어책 독서 모임 4 | 아 | 2025/07/15 | 1,492 |
| 1735763 | 나이먹으니 눈이 작아지네요 ㅜㅜ 11 | 눈사람 | 2025/07/15 | 5,380 |
| 1735762 | 로렌 산체스 성형 전후, 과거 남편들 비교 34 | 크흑ㄱ | 2025/07/15 | 15,844 |
| 1735761 | 축구 한일전 졌다면서요 4 | ㅁㅁ | 2025/07/15 | 3,436 |
| 1735760 | F1 봤는데 브래드피트 3 | ... | 2025/07/15 | 3,788 |
| 1735759 | 오랜별거 중 시부모상 겪어보신분 10 | Gry | 2025/07/15 | 3,455 |
| 1735758 | 단현명 내일 윤석열 면회간대요 14 | ㅇㅇ | 2025/07/15 | 4,502 |
| 1735757 | 윤석열 ‘60년 절친’ 이철우…조국 사면 탄원서에 이름 올려 7 | ㅅㅅ | 2025/07/15 | 4,787 |
| 1735756 | 심난해요 2 | 000 | 2025/07/15 | 1,799 |
| 1735755 | 윤을 구치소에서 끌어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6 | 막무가네땡깡.. | 2025/07/15 | 4,117 |
| 1735754 | 권영국 "강선우, 뭘 하고싶어서 장관되려하나?".. 8 | JTBC뉴스.. | 2025/07/15 | 3,269 |
| 1735753 | 오동운 공수처장 뉴스하이킥 인터뷰 11 | 오나우저 | 2025/07/15 | 2,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