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자정부터는 sns에 누구 찍어달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

.... 조회수 : 1,479
작성일 : 2025-06-02 21:06:40

https://lawtalknews.co.kr/article/5K6IIQU39FJY

 

자정 이후 SNS 활동 전면 금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 제한이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오프라인·전화·문자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자정을 넘겨서 유세 문자나 전화를 하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며,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12시 지난 줄 모르고 글을 올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한 유권자가 자정 이후 인스타그램에 '누구 후보 꼭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시간 위반만으로도 처벌된 대표 사례"라고 전했다.

 

주의하자구요~

IP : 223.38.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6.2 9:07 PM (114.204.xxx.72)

    조심하자구요 모두

  • 2. ...
    '25.6.2 9:08 PM (211.227.xxx.118)

    타후보 비방도 벌금 내게 해주세요.

  • 3. prisca
    '25.6.2 9:28 PM (112.150.xxx.132)

    선거 끝나면 민주파출소 신고 운운도 벌금 물려요
    파출소 이름 써서 사람들 겁주는거 아닌가요?
    물론 리박인가도 처벌허구요
    양쪽 진영에서 서로 쟤만 혼내줘도 아니고 뭐하는건지

  • 4. 카톡
    '25.6.2 9:40 PM (117.111.xxx.220)

    프로필에 영업하는 것도 내려야 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1371 협치 개나 주고 5 개나줘 2025/06/04 804
1721370 (페이스북) 이재갑 교수. Jpg/펌 2 좋네요 2025/06/04 2,366
1721369 밥 먹고 한 시간 뒤에 혈당 160이면 스파이크인가요? 3 궁금 2025/06/04 1,281
1721368 노후 생활비 6 .. 2025/06/04 3,235
1721367 설난영 안봐도 되서 천만다행임 13 ... 2025/06/04 2,417
1721366 대통령실 거지인지 도둑놈들인지 참.. 31 ㄱㄴㄷ 2025/06/04 6,214
1721365 조국님은 언제쯤 나오실까요 19 ㅁㅁㅁ 2025/06/04 2,163
1721364 근로자 유리지갑 세수 확대 말고 5 세수확대 2025/06/04 740
1721363 9월 다낭 여행 7 ㅇㅇ 2025/06/04 1,204
1721362 의료개혁지지 25 부탁드림 2025/06/04 2,345
1721361 대상포진 예방 주사 다들 맞으셨나요. 12 .. 2025/06/04 1,968
1721360 안경 가발 목발 보청기 4 2025/06/04 1,284
1721359 의욕이 너무 없습니다 4 ... 2025/06/04 1,922
1721358 사법내란 종식을 위해 조희대 지귀연 탄핵 2 동참해요 2025/06/04 653
1721357 점심 먹으러 샤브 탱땡땡 왔는데요 12 오늘 2025/06/04 3,133
1721356 이재명 대통령님, 이제 진짜 ‘검증받을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 28 ㅇㅇ 2025/06/04 2,495
1721355 용산 대통령실 25 ... 2025/06/04 7,208
1721354 정부 주요직 인선 발표합니다 6 하늘에 2025/06/04 2,535
1721353 매불쇼 같이 들어요 4 우리 욱이 2025/06/04 1,335
1721352 특검법 3개 통과시 최강욱등 5 ... 2025/06/04 2,669
1721351 이런 날 1 ett 2025/06/04 364
1721350 전 정권이 잘못한 일에 대해 처벌은 어떤 수준에서 해야 될까요?.. 4 전 정권 처.. 2025/06/04 573
1721349 우리도 대통령께 바라는 것 적어봐요. 25 ^____^.. 2025/06/04 1,029
1721348 조국 대표 옥중 손편지 26 올려봅니다 2025/06/04 4,516
1721347 주식 85%에 매도 9 ... 2025/06/04 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