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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에… 국힘 “李가족 험담금지법”

.. 조회수 : 542
작성일 : 2025-05-31 09:53:37

https://naver.me/xydNjABf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인 주진우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이 절대 존엄인가. 여기가 북한인가”라며 “아부도 적당히 해라. 국회의원 품격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느냐”고 말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과 30일 대표 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겨냥한 발언이다.

조 의원이 지난 29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상 유통 금지 정보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7일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장남이 한 패륜적 댓글을 문제 삼았다”며 “그러자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을 빌미로 이재명과 그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일반 국민도 ‘입틀막’하겠다는 오만함이 놀랍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혐오표현 규제법’에 대해서도 “혐오 표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누구도 마음에 안 들면 제재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 여론을 막는 것은 독재 정치 세력에서 제일 먼저 하는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IP : 106.102.xxx.16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리박스쿨
    '25.5.31 9:54 AM (117.111.xxx.216)

    국힘은 허위조작이 일상이구나

  • 2. 국민의힘은
    '25.5.31 9:54 AM (211.234.xxx.16)

    오매불망 이재명만 생각하나?

  • 3. 허위조작을
    '25.5.31 9:54 AM (114.204.xxx.72)

    방지하자는데 저렇게 해석하는건. 지능이.

  • 4. 000
    '25.5.31 9:54 AM (140.248.xxx.3)

    조정훈 너할말있어?

  • 5. ㅇㅇ
    '25.5.31 9:56 AM (118.223.xxx.231)

    허위조작을 하지 말아라

  • 6. 날리면
    '25.5.31 9:56 AM (210.217.xxx.122)

    국짐은 사실을 말하지않고 민주당 범죄당으로 몰아감
    한국사람들이 도덕적인것에 제일 민감한걸아는
    일본과 국짐이 정치에서 이용잘하는듯

  • 7. 이뻐
    '25.5.31 9:57 AM (211.251.xxx.199)

    너희들은 입툴어막고 그냥 끌어내면 되니깐 팔요없지?
    그리고 사실 유언비어로 남 과롭히는건
    니들 전문이면서
    니들을 위한 법이다
    이놈들아

  • 8.
    '25.5.31 9:58 AM (211.110.xxx.21)

    노노
    허위사실 금지법

  • 9. 조정훈 매국노
    '25.5.31 9:59 AM (121.140.xxx.32)

    역사교육
    특히 근현대사 교육 강화!!!

  • 10. 주진우아웃
    '25.5.31 10:03 AM (223.39.xxx.89)

    험담과 가짜뉴스도 구분못하는 멍청한 인간.
    스스로 법기술자임을 고백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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