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프로 못넘겨도 못받는것만 아는데
지금 사퇴시에도 선거비 보전받나요?
혐오스런 감정을 찐으로 느낀것도 오랜만이네요.
돈으로라도 망했으면 좋겠어요.
10프로 못넘겨도 못받는것만 아는데
지금 사퇴시에도 선거비 보전받나요?
혐오스런 감정을 찐으로 느낀것도 오랜만이네요.
돈으로라도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궁금해 물어봤어오.
중도 사퇴 시 보전 여부
사퇴 후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후보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되지 않으면 득표 0표 → 선거비 전액 반환 대상
사퇴했어도 이미 인쇄된 상태로 유권자 투표 가능 → 실제 득표율에 따라 보전 여부 결정됨
3. 사례 예시
예: 사퇴한 후보가 인쇄된 투표지로 인해 12% 득표 → 50% 보전
예: 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하다 사퇴하고 0표 → 국가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함
얘는 진짜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함.
고소고발 절대 취하하지 말고 윤리위에 회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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