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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조인·교수 1004인 "헌법·법치 파괴자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없다" … 대법원 앞 시국선언

... 조회수 : 5,634
작성일 : 2025-05-26 21:15:09
전국 법조인·교수 1004인 "헌법·법치 파괴자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없다" … 대법원 앞 시국선언

 

27일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앞 시국선언"민주당, 입법공세로 사법부 장악하려 해"전·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참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개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삭제하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며, 판사 길들이기법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주의적 1인 독재를 향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6/2025052600395.html

IP : 211.235.xxx.233
5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뉴데일리
    '25.5.26 9:15 PM (211.235.xxx.235)

    ...........................

  • 2. ...
    '25.5.26 9:16 PM (211.235.xxx.233)

    지금 민주당이 하는건 사법내란이죠
    목소리 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 3. 놀고 있네
    '25.5.26 9:16 PM (118.235.xxx.27)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이 신이다 빽~

  • 4. 발작
    '25.5.26 9:17 PM (118.235.xxx.27)

    하는 것 보니까 꼭 해야겠다

  • 5. ..
    '25.5.26 9:18 PM (211.234.xxx.52)

    인정
    밥그릇 뺏는데 할 건 해야지
    대신 우리더 할것 한다

  • 6. ...
    '25.5.26 9:18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 너희가 한일은?

  • 7. 사법내란 대법원
    '25.5.26 9:18 PM (118.235.xxx.27)

    앞에서 했구나 상징성 있네

    사법내란 조희대

  • 8. ...
    '25.5.26 9:19 PM (211.235.xxx.248)

    네~~
    새정권에서 봅시다

  • 9. 법기술자들
    '25.5.26 9:19 PM (118.235.xxx.27)

    잡으러 갑시다! 이야이이야오~~~|

  • 10. ..
    '25.5.26 9:20 PM (1.241.xxx.78)

    법대로 공정하게 그걸 못해서 쯔쯔쯔
    정치질 하지 말라고...

  • 11. 드런것들
    '25.5.26 9:21 PM (59.1.xxx.109)

    그래 니들 싹다 청소해야지

  • 12. ㄱㄴㄷ
    '25.5.26 9:24 PM (120.142.xxx.17)

    면면이 지들 밥통 붙들자는 것들이네.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다 찜쪄먹는 세력들이 저들.

  • 13. ㅋㅋㅋㅋㅋ
    '25.5.26 9:25 PM (121.162.xxx.234)

    뉴라이트.

  • 14. ...
    '25.5.26 9:25 PM (211.235.xxx.233)

    사법부를 손에 넣는 건 베네수엘라나 헝가리·폴란드의 독재자들이 썼던 수법이죠

  • 15. ...
    '25.5.26 9:26 PM (222.100.xxx.132)

    법조인의 양심을 버리겠다로 들리네요
    계엄사태 일으키고 법치주의 무너뜨린 국짐당 출신을 또 뽑으란거냐????

  • 16. 헌법
    '25.5.26 9:26 PM (211.234.xxx.201)

    파괴자는 내란범과 내란세력들 아닌가요
    이재명이 헌법을 어긴가 뭔가요

  • 17. ...
    '25.5.26 9:26 PM (211.227.xxx.118)

    쫄리냐?.

  • 18. 이재명 대통령
    '25.5.26 9:28 PM (119.71.xxx.160)

    되면 쿠데타 맞아요

    이미 법적으로 자격상실했어요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말이 안된다는 걸 다 압니다. 이재명이 탄핵당하는 건 시간문제 입니다.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 19. 내란법비들이
    '25.5.26 9:28 PM (125.134.xxx.38)

    뭐라는 거냐???

    [윤석열 내란 재판 속보]

    "하차해서 담 넘어가.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의결하려는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얘들 끄집어내"

    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 법정에서는 휘하 대대장에게 지시하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의 육성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여단장은 '얘들'은 국회의원을 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행돌파해서 뚫고 들어가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계엄 당일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이 ‘내란수괴 윤석열→곽종근 특전사령관→이상현 1공수여단장→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순으로 전달

    곽종근에게 불법명령을 받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행한 이상현 여단장. 내란죄는 단순가담도 처벌 대상이라 법에 버젓이 쓰여있는데 검찰, 군검찰 누구도 이 여단장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내란죄 심판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란특별법 입법으로 내란특별조사위원회•내란특별검사•내란특별재판부가 페키지로 도입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_군인권센터

  • 20. 법조인들
    '25.5.26 9:29 PM (119.71.xxx.160)

    과 법공부하는 학생들 다 일어나야 합니다

  • 21. 법위에
    '25.5.26 9:29 PM (59.1.xxx.109)

    군림하며 살아온자들

  • 22. 조희대
    '25.5.26 9:29 PM (182.216.xxx.37)

    심우정,지귀연 같은 것들이겠지....

  • 23. 내란떨거지들
    '25.5.26 9:30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쓰레기들....

  • 24. 119는
    '25.5.26 9:30 PM (125.134.xxx.38)

    루머나 쓰지말죠

    무슨 쿠데타?

  • 25. ..
    '25.5.26 9:30 PM (223.39.xxx.91)

    검찰개혁 사법개혁 찬성!!

  • 26. 이미 유죄 받아
    '25.5.26 9:31 PM (119.71.xxx.160)

    자격상실 했는데 그 법조항 없애고 대통령되려는 거잖아요

    루머는 무슨 루머 팩트인데

    쿠데타가 따로 있어요

    국짐은 계엄으로 망하고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망하고

    나라꼴이 참. 125님

  • 27. 내가 쓴 댓글이
    '25.5.26 9:33 PM (119.71.xxx.160)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신고 하세요

    선관위에다가요.

  • 28. ...
    '25.5.26 9:35 PM (221.168.xxx.126) - 삭제된댓글

    내란수괴당 게엄 빨간당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얼굴 좀 구경 합시다 법대 교수님들..?
    이재명보다 똑똑해 보이는 후보가 없더만...?..ㅋㅋ

  • 29. 이재명대통령이
    '25.5.26 9:35 PM (125.134.xxx.38) - 삭제된댓글

    무슨 쿠데타예요?

    니네 내란당이 쿠데타 일으킨건 까먹었어요?

  • 30. .............
    '25.5.26 9:35 PM (106.245.xxx.150)

    웃긴다
    사법쿠테타는 지들이 하고
    조요토미와 지기여니는 당장 사퇴하라

  • 31. 용기감사
    '25.5.26 9:39 PM (106.101.xxx.145)

    대법원 앞 시국선언

  • 32. ...
    '25.5.26 9:40 PM (175.209.xxx.12)

    우선순위도모르는 지능들이 교수 ㅋ분명 가짜 뉴스겠지만

  • 33. ㅡㅡㅡㅡ
    '25.5.26 9:50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할텐데

  • 34. ..
    '25.5.26 9:52 PM (183.98.xxx.67)

    1004명 명단은 어디서 볼수있나요?

  • 35. oo
    '25.5.26 10:03 PM (211.109.xxx.32)

    명단도 없고.. 왜 만명 정도 하지 그랬어요~ㅋ

  • 36. ...
    '25.5.26 10:08 PM (61.255.xxx.201)

    https://hanbyun.or.kr/mailing/221876
    위 링크에서 명단을 볼 수 있어요.

  • 37. ..
    '25.5.26 10:10 PM (218.50.xxx.177)

    헌법, 법치 파괴자는 윤씨인데요

  • 38. 믿지도 않지만
    '25.5.26 10:10 PM (121.152.xxx.41)

    자기 밥줄에만 목매다는 법꾸라지들.
    사법부가 제 역할 못하고 정치질 할 때
    지귀연이가 내란수괴 윤석열 풀어줄 때
    당신들 뭐 했지?
    다들 쫄보라 입도 벙긋 못하다가 이제와서?

  • 39. 그래서
    '25.5.26 10:19 PM (124.53.xxx.169)

    내란은 괜찮았고?
    본인들 네트웍에 밥줄이 달린 문제로만 읽히네
    비겁하다 비겁해

  • 40. ..
    '25.5.26 10:28 PM (59.9.xxx.65) - 삭제된댓글

    파파괴를 넘어 헌정질서까지 파괴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

  • 41. 저것들
    '25.5.26 10:46 PM (211.177.xxx.9)

    보니 잘하고 있는거맞네 ㅎㅎ

  • 42. 독재당
    '25.5.26 10:52 PM (89.163.xxx.135)

    대통령 권력 줄이겠다는 김문수

    VS

    국민 핑계로 푸틴, 차베스식 종신집권 하겠다는 이
    https://x.com/kimkyochon/status/1926543925415698623

  • 43. 겨울이
    '25.5.26 10:53 PM (106.101.xxx.53) - 삭제된댓글

    씨발것들
    윤석열 계엄했을때 한마디도 안하던 잡것들이
    어따대고 …

    니들 새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 44. 사법내란
    '25.5.26 10:59 PM (182.211.xxx.204) - 삭제된댓글

    계엄을 불러온 이재명과 민주당의 책임도
    윤석열 못지 않아요. 이재명도 사라져야 해요.
    윤석열과 함께...상식적인 국가로 돌려놓읍시다.

  • 45. 굿굿
    '25.5.26 11:23 PM (121.169.xxx.136) - 삭제된댓글

    이재명과 민주당은 당근 아니지!!

  • 46.
    '25.5.26 11:33 PM (218.49.xxx.99)

    그니깐
    사법부야
    그동안 공평하게 공정하게
    제대로 잘했어야지

  • 47. 땡큐문자
    '25.5.27 12:28 AM (183.98.xxx.67)

    한상대 있는거 보니 어떤 무리들인지 너무 투명하네

  • 48. 내란동조자들
    '25.5.27 12:30 AM (112.161.xxx.170)

    내란떨거지 명단인거죠? 또 못 참고 기어나왔넼ㅋㅋㅋ

  • 49. ...
    '25.5.27 1:22 AM (211.195.xxx.207) - 삭제된댓글

    1004명이요? ㅎㅎ

  • 50. ...
    '25.5.27 1:28 AM (211.195.xxx.207)

    1004명?? ㅎㅎ

  • 51. 119
    '25.5.27 3:11 AM (210.217.xxx.122)

    지들밥그릇 챙기는건가요 무식한

  • 52. 뭐래니?
    '25.5.27 3:24 AM (59.30.xxx.66)

    조희대 똘마니 등장했구나ㅜ

    사법 개혁해야겠네!!! 대법원부터 우선

  • 53. 내란동조범들아
    '25.5.27 7:32 AM (118.235.xxx.56)

    이름 올렸으니
    시퍼런민주공화정맛도리 볼 준비나 해라

  • 54. 계엄은
    '25.5.28 9:19 AM (118.235.xxx.155)

    윤수괴 국짐당

    국짐은 내란 방탄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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