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대통령은 국민이 뽑으니까
윤석열처럼 내란 쿠테타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독재를 시도하지 않는 이상
고인물이 되어 그들만의 세상이 될 수 없는데
사법부는 시험 한번 잘쳐서 판사되고 나면
모든게 자기들 세상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견제 받지 않게 되네요
판사는 천룡인이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아요
지들 멋대로 판결을 내려도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서 판결에 비판하는 거 자체를 완전 배격하면서
그들만의 견고한 성채안에서 딴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판사들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법부 또한 삼권분립기관중 하나인데
이토록 견제기관이 없다니요
국민 위에 있는 기관
국회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혁파해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4
국회가 소극적으로 가능한데
사법부는 신이다!!!! 이 gr
사법부는 임명된 사람이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나 공수처가 사법부를 견제할 건덕지는 있지만 이 역시 임명된 사람들이다보니
제대로된 견제를 하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사법 내란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것이니
선출된 권력기관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법부와 검찰 모두 견제가 필요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참 오랫동안 누리고 있었네요
법피아 카르텔 공화국이었네요. 마피아보다 더한
이거 해결못하면 선진국 안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고 법이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 심각한거지요
전체 판사회의?에서 반성이나 자정 없이 사법독립권 요구만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저들의 인식이 이렇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9035 | 유시민 작가.jpgㄷㄷㄷㄷㄷ 7 | 놀랍다 | 2025/05/27 | 5,382 |
| 1719034 | 치과도 서울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6 | ... | 2025/05/27 | 1,126 |
| 1719033 | ㄷㄷ극우유튜버 마약관련 새로운 소식.jpg 14 | .. | 2025/05/27 | 2,784 |
| 1719032 | 당근 번개장터 1 | 중고장터 | 2025/05/27 | 566 |
| 1719031 | 고등엄마입니다 .아이 학원 숙제 체크 하시나요 ? 8 | 고등 | 2025/05/27 | 1,053 |
| 1719030 |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과 당뇨검사 4 | 궁금 | 2025/05/27 | 1,412 |
| 1719029 | 김문순대가 끝난 이유 16 | o o | 2025/05/27 | 4,157 |
| 1719028 | 이재명이 말한 HMM이 한진해운이란거 3 | .. | 2025/05/27 | 1,124 |
| 1719027 | 당근거래할때요 13 | ㅇㅇ | 2025/05/27 | 1,210 |
| 1719026 |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3 | 비 | 2025/05/27 | 1,306 |
| 1719025 | 노후거주지 조언중에 13 | 노후거주지 .. | 2025/05/27 | 3,344 |
| 1719024 | 이거 너무 웃기네요 10 | 선거합시다 | 2025/05/27 | 1,985 |
| 1719023 |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5 | .... | 2025/05/27 | 2,453 |
| 1719022 | 한동훈지지자인데...투표 기권합니다. 13 | 투표포기 | 2025/05/27 | 2,677 |
| 1719021 | 코인 하시는 분들이요 11 | ㅇㅇ | 2025/05/27 | 2,043 |
| 1719020 | 경찰, "김성훈,이광우 출국금지 연장" 8 | 속보 | 2025/05/27 | 1,509 |
| 1719019 | 우리는 12.3을 잊지 말아요. 10 | .. | 2025/05/27 | 328 |
| 1719018 | 스피닝 자전거 타시는분 계신가요? 9 | ddd | 2025/05/27 | 752 |
| 1719017 | 투표함 감시단 6 | ㄱㄴ | 2025/05/27 | 677 |
| 1719016 | 문재인 정부 인사들 '사의재'에서 이낙연 제명 18 | ㅅㅅ | 2025/05/27 | 2,829 |
| 1719015 | 국가장학금 신청은 학생이하나요 부모가 하나요 8 | ... | 2025/05/27 | 1,008 |
| 1719014 | 대선끝나고 오려구요 12 | ... | 2025/05/27 | 1,438 |
| 1719013 | 문정부 청와대,장차관 모임 ‘사의재’, 이낙연 제명 3 | ㅇㅇ | 2025/05/27 | 802 |
| 1719012 | '신의 퀴즈'·'옥씨부인전' 배우 최정우 사망…향년 68세 8 | ........ | 2025/05/27 | 4,870 |
| 1719011 | 아빠역 전문 배우신데 사망하셨네요 36 | 드라마 | 2025/05/27 | 18,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