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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법학자들 "같은 거짓말인데 李는 '면죄부' 상대당은 '줄고발' … 정치가 사법 이용하다, 결국 사법 망가뜨려"

.. 조회수 : 992
작성일 : 2025-05-23 11:47:17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1/2025052100215.html

 

법조계 "내로남불 고발, 사법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
 
민주당이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법을 고쳐서라도' 없던 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그 법을 이용해 상대 당을 고발하고 있다. 
IP : 119.71.xxx.21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0
    '25.5.23 11:48 A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

    왜? 그기준은 이재명만한테 들이대니? 윤석열에게는 다른 정치인한테는 관대할까?
    김학의 무죄주는 것들

  • 2. 0000
    '25.5.23 11:48 AM (121.188.xxx.163)

    왜? 그기준은 이재명만한테 들이대니? 윤석열에게는 다른 정치인한테는 관대할까?
    김학의 무죄주는 것들

    다 이건 조희대 탓임 조희대 특검가야죠

    복어집 4인방 제보... 특검으로 진상규명

  • 3. 동글동글
    '25.5.23 11:48 AM (211.177.xxx.3)

    3심까지 받았잖아요. 고발 당한 사람들도 똑같이 3심까지 가야줘.

  • 4. 요리조아
    '25.5.23 11:49 AM (103.141.xxx.227)

    데일리 들어간 이름들..바빴구나

  • 5. 0000
    '25.5.23 11:49 AM (121.188.xxx.163)

    조희대가 올해 4월 6일 모 복집에서 3명을 만남(제보자가 듣고 그것을 서영교에게 제보)
    서석호는 4월 6일 관저에 감 ㄷㄷㄷㄷㄷㄷㄷㄷ

    조희대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한덕수
    ●정상영(검찰총장 출신)
    ●김충식(김건희 엄마 내연남)

    그때 조희대가 충성 서약을 했다 함
    "이재명이 대법에 오면 확실히 끝내 주겠다"

    한덕수는 이재명 낙마를 알고 출마한 거임 ㄷㄷㄷㄷㄷㄷ
    https://www.ddanzi.com/free/844004512

  • 6. ㅅㅅ
    '25.5.23 11:50 AM (218.234.xxx.212)

    저명 법학자가 탄핵기각 주장한 황도수예요? ㅎㅎ

  • 7.
    '25.5.23 11:54 AM (220.94.xxx.134)

    반대아님? 이재명달달 볶아대고 윤거니 국짐의원 검사들은 수사도 안하고 있지요

  • 8. 급한가?
    '25.5.23 11:54 AM (121.121.xxx.241)

    데일 자들어간것들 조중동과 똑같죠.

  • 9. ...
    '25.5.23 11:57 AM (116.125.xxx.12)

    이재명 조국일가 만큼 수사받은
    내란당 사람 있냐?
    나경원만 봐도 1심이 6년째야
    이준석은 성상납 수사 제대로 했냐구?

  • 10. 법을 좀 아는
    '25.5.23 11:58 AM (119.71.xxx.160)

    사람들은 다 알죠

    이재명이 유죄받고 자격상실인데도 대통령 출마한게 말이 안된다는 걸요

    법을 고쳐서 대통령하겠다는 데 ㅎㅎㅎㅎ 21세기 한국 맞나요

    100년전으로 후퇴하는거지.. 결국 대통령 되어도 탄핵이나 당선무효로 갈 듯

  • 11. ..
    '25.5.23 12:01 PM (104.28.xxx.208)

    이재명이 죄가 없다면 떳떳하겠죠?

  • 12. 진주이쁜이
    '25.5.23 12:14 PM (106.101.xxx.152)

    이재명 대통돼

    이재명 조국만큼만
    조리돌림 당하길

  • 13. ㄱㄴㄷ
    '25.5.23 12:19 PM (120.142.xxx.17)

    주어가 바뀐것 아닌가?

  • 14.
    '25.5.23 12:28 PM (211.251.xxx.173)

    제발 이런글 좀 올리지마요.
    이제 우리나라 친일청산하고
    상식적인 나라 만들어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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