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대통령은 경호 제외"…혁신당, 법안 발의

[파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009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20일 대통령경호법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를 포함해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도 경호와 예우를 제한하도록 했다. 

[잘한다!!]

조국혁신당 !

[혁신당은]

정말 일 잘함

다음에는 꼭 조국대표가 되시길!!!

[..........]

잘한다!!

[조국당]

너무 마음에 든다. 세금 아까웠는데...

[내란수괴한테]

혈세 퍼줄일이 뭐가 있나요?

세금이 너무 아깝

[잘한다]

조국혁신당 화이팅!!!

[..]

이거죠. 속이시원

[국민이]

원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응원합니다!

[옳소]

내란수괴 경호가 말이 되나요?
조혁당 정말 일을 잘해!!!
조국 대표 나오면 너~무 좋을 듯.

[소급적용!!]

소급 적용 가능하도록 꼭!!!

[happ]

그렇지~!!!!!
이게 국민의 뜻이거늘
잘한다 화이팅!!!!!

[정말]

윤부부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생각할수록 아깝고 아까워요
경호할만한 가치라곤 1도 없는 인간들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네.
어차피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감방에서 황천길 갈텐데.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며 경호는 무슨?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게 바로 국민의뜻

[이거지]

잘한다!!!!

[내란당아웃]

꼭 그리 되기를

[흠]

와.. 진짜 상식적인 판단. 최고네요

[현소]

이거 언제부터 유효한거예요?

[바로]

일부러 로그인합니다.
와~최고입니다!

[그린]

당연한건데 늦은감이 있네요.
빨리 구속도 해야지요

[..]

조국혁신당 국민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서 좋아요.
무럭무럭 자라기를...

[....]

역시 조국혁신당!!! 가려운데 제대로 긁어주시네요

[가즈아]

역시 조국혁신당♡

[어쩜]

저런 인재들만 박박?긁어모았을까요
진짜 조국대표도 대단
같이 합심하신 분들 용기도 대단
제가 박은정 의원님 팬이기도 합니다

[...]

잘한다~~~

[lllll]

그러췌~~~

[ᆢ]

아니. 이걸 민주당은 뭐하고 있고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네. 꼭 통과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