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삼권분립과 공수처강화 같은 권력분산형 공약은 없나요?

[...]

과반이상 의석일때 바로 잡아야하는것 아닌가요?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번같은 내란계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개헌이나 그런 공약은 왜 하나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계엄만해도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법안과 공수처 등이 있어서 그마나 약간은 도움이 되었던것 같은데, 또 그런일이 발생하기전에 미리 만들어 두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법안 활발하게 만들고 있고
6월 4일 일사천리로 진행할거예요.

[...]

민주당에 너무 관심 없네요

[권력분산]

권력분산하려고 검겅수사권도 조정하고 검찰에게 기소권만 남기느누것이고, 대법관의 수도 늘려서 소수의 재판관에게 법원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공수처권한도 그에 따라 강화될 것입니다.

[음]

민주당독재를 국가로 확대하려는게 목표 아니에요?
검찰도 없애고 판사도 자기들 맘에 안들면 죄다 탄핵하고.
완벽한 삼권일체가 되겠군요.
그게 바로 독재죠.

[이뻐]

민주당에 너무 관심 없네요 2222

그리고 아랫댓글은
이미 국짐의 독재에 세뇌되어진 댓글
불쌍한 인간 쯪쯪쯪

민주당독재를 국가로 확대하려는게 목표 아니에요?
검찰도 없애고 판사도 자기들 맘에 안들면 죄다 탄핵하고.
완벽한 삼권일체가 되겠군요.
그게 바로 독재죠.

[58님은]

58님음 검찰공화국이 좋으신 모양이네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조직에 몰아주는 유래없는 형태가
독재랍니다. 지금껏 우리나라 독재자들이 그런 검찰 많이 써먹었죠. 이제 정상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서 그 좋아하시는 권력분산하겠다는데 58님도 찬성하셔야 독재가 없어집니다~

[...]

58.227 국힘이 정권 잡을 때마다 검찰독재 아니에요?
검언유착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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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나 예정된 법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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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무슨
입법부가 사법부 협박하고
자기한테 유죄 준 판사 조리돌림하고 법 바꾸고
행정부는 줄탄핵
민주당 지지자들이 삼권분립을 논하다니 기가 차네요 ㅎ

[...]

삼권분립은 무슨
입법부가 사법부 협박하고
자기한테 유죄 준 판사 조리돌림하고 법 바꾸고
행정부는 줄탄핵
민주당 지지자들이 삼권분립을 논하다니 기가 차네요 ㅎ
22222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때서.
내란범, 내란당, 무소불위 무법천지 국짐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기가 차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콧구멍이 두 개라 숨 쉬네요.

[위에]

위에 211.234님과 116.123님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재판거래 목적 접대받는 판사 폭로와 법원이 절차를 지키지않은 것을 지적하는, 즉 해서는 안될 짓을 지적하는게 요즘 협박의 뜻인가보죠?

[에휴]

삼권분립은 무슨
입법부가 사법부 협박하고
자기한테 유죄 준 판사 조리돌림하고 법 바꾸고
행정부는 줄탄핵
민주당 지지자들이 삼권분립을 논하다니 기가 차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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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2]

삼권분립은 무슨
입법부가 사법부 협박하고
자기한테 유죄 준 판사 조리돌림하고 법 바꾸고
행정부는 줄탄핵
민주당 지지자들이 삼권분립을 논하다니 기가 차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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