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합시다>
250521. 의총 발언
정책위원회 의장 차규근입니다.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이날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배회사가 대통령 선거일에도 배송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경우에는 이미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대리점협의회와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에서는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 택배업체가 선거 당일에 배송을 멈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택배업계의 휴일배송 경쟁이 심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대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 노동자들은 대통령 선거 당일에도 근무하게 되어 사실상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들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위 3.3% 노동자라고 불리는 비임금 노동자의 수는 860만 명에 달합니다. 노동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합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사에 지침을 보내 택배 노동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택배사도 선거일에는 배송업무를 멈춰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많은 노동자도 선거일에 마음 편히 투표할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노동자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행사하고 또 노동법에 따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덧글) 어젯밤에 이 문제에 관심가져달라고 댓글 남기신 페친 고미라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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