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 완화
.
.
[중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As3ky4JTz/?mibextid=wwXIfr
징벌적손해배상 완전 절실
혁신당 잘한다!!
얘네만 일하는거 같아요.
타 당들도 보고 배웠으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0765 | 투표결과 보는 나ㄱㅇ 표정 특히 어둡네요 4 | Darius.. | 2025/06/03 | 1,935 |
| 1720764 | 민주당에서 김구가 나와도 3 | ㄱㄴ | 2025/06/03 | 1,045 |
| 1720763 | 윤석열이 고맙네요 일등공신~ 13 | 새옹지마 | 2025/06/03 | 1,699 |
| 1720762 | 문프도 이제 편해지시겠죠? 16 | ㅇㅇ | 2025/06/03 | 1,717 |
| 1720761 | 영부인도 맘에 들어요 31 | 0011 | 2025/06/03 | 4,607 |
| 1720760 | 49%드디어 찍었네요 14 | ..... | 2025/06/03 | 3,539 |
| 1720759 | 이재명 나옵니다 6 | ㅇㅇ | 2025/06/03 | 1,381 |
| 1720758 | 이재명 악마화 6~7년 징글징글 했어요 13 | 6~7년 지.. | 2025/06/03 | 1,716 |
| 1720757 | 어떻게 김문수랑 6%밖에 차이가 안날수가 있지? 29 | 놀며놀며 | 2025/06/03 | 3,860 |
| 1720756 | Mbc 이재명 당선 확실 6 | 나이스 | 2025/06/03 | 1,599 |
| 1720755 | mbc 도 확실 떴네요!! 2 | oo | 2025/06/03 | 843 |
| 1720754 | MBC 당선확실 떴어요 2 | .. | 2025/06/03 | 861 |
| 1720753 | 당선확실 떴네요.이재명 집에서 나올듯 7 | ㄴㄱ | 2025/06/03 | 1,527 |
| 1720752 | 요즘 날씨에 갈비탕 만들기 좀 그럴까요? 4 | 궁금 | 2025/06/03 | 430 |
| 1720751 | 이준석은 그럼 확실히 망한건가요? 23 | ........ | 2025/06/03 | 4,745 |
| 1720750 | 김민석 국무총리 유력 25 | ㅁㅁㅁ | 2025/06/03 | 4,338 |
| 1720749 | 동시 스타트 기원! 특검ㅡ언론개혁ㅡ검찰개혁 6 | ㅡᆢㅡ | 2025/06/03 | 302 |
| 1720748 | 호남 지원 좀 팍팍해 주세요 7 | .. | 2025/06/03 | 736 |
| 1720747 | 근데 말이되나요?계엄내란당인데 20 | ........ | 2025/06/03 | 1,924 |
| 1720746 | JTBC 이재명 확실 뜸 4 | o o | 2025/06/03 | 1,180 |
| 1720745 | 이재명 왜 안나오죠;? 3 | jac | 2025/06/03 | 1,074 |
| 1720744 | MBC에서 유력 뜬 이유 설명해주네요 6 | 가자 | 2025/06/03 | 2,708 |
| 1720743 | 김문수 승복 메시지 안내고 있네요 10 | -- | 2025/06/03 | 2,235 |
| 1720742 | 이준석 완주 칭찬합니다 25 | 장하다 이준.. | 2025/06/03 | 3,228 |
| 1720741 | 대통을 두번이나 6 | 국힘 | 2025/06/03 | 1,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