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차규근, 집단소송법. 및 상법 일부 개정안 각각 발의

../.. 조회수 : 500
작성일 : 2025-05-21 08:42:00

<오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 완화

.

.

[중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As3ky4JTz/?mibextid=wwXIfr

 

IP : 172.224.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21 8:42 AM (118.32.xxx.104)

    징벌적손해배상 완전 절실

  • 2. ......
    '25.5.21 9:14 AM (121.141.xxx.163)

    혁신당 잘한다!!

  • 3. 그냥
    '25.5.21 10:02 AM (112.151.xxx.19)

    얘네만 일하는거 같아요.
    타 당들도 보고 배웠으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708 시골 아버님댁 에어컨구입. 5 김수진 2025/05/22 1,761
1716707 또 시작되었지요? 18 ㅇㅇ 2025/05/22 3,051
1716706 일반 오이로 오이지 만들 수 있나요? 2 .... 2025/05/22 806
1716705 성인용 기저귀요 19 ... 2025/05/22 1,734
1716704 남편 선거유세에 나와서 ㅎㅎ 26 웃겨서 2025/05/22 3,976
1716703 함익병이 이준석 선대위원장인가요 9 2025/05/22 1,790
1716702 유리병 뚜껑 꼭 닫아서 버려야 재활용 된대요 10 ㅇㅇ 2025/05/22 2,509
1716701 말차 아이스크림 맛있네요 2 .. 2025/05/22 1,091
1716700 서울 중앙지검입니다 ㅇㅇㅇ씨인가요 6 SKT 2025/05/22 1,905
1716699 수학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 분반하면 효율적이죠 21 2025/05/22 1,450
1716698 룸 싸롱이 어떤 곳인가요 7 ㅗㅎㄹㅇ 2025/05/22 1,600
1716697 혈관 외과 명의 계시는 병원 3 하지정맥류 .. 2025/05/22 1,029
1716696 작은 상가건물 건물주인데 세입자가 사망햇을 경우 법적문제.ㅜㅜ 5 블리킴 2025/05/22 2,165
1716695 정신 차리자 3 독재정권 2025/05/22 533
1716694 설난영씨 또 자기 외모 실물이 낫다발언 43 설난영 2025/05/22 3,708
1716693 유심이 도착했다고합니다 9 블루커피 2025/05/22 1,471
1716692 영장 기각되었으니 무죄다. 라는 국짐 지지자들 5 ㅋㅋㅋ 2025/05/22 842
1716691 설난영, 요즘 발언하는 동영상 보니 6 .. 2025/05/22 1,554
1716690 생기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내용이 좋다면... 3 생기부 2025/05/22 655
1716689 지나간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3 연차수당 2025/05/22 850
1716688 딱딱 끊는 성향 15 고찰 2025/05/22 2,892
1716687 배우자 얼굴 운운하는 글들.... 38 이상 2025/05/22 3,153
1716686 조국혁신당, 이해민, 5천억 과제를 5분만에... 과기부장관은 .. 1 ../.. 2025/05/22 1,126
1716685 이재명 후보 보러 나왔어요 8 남쪽나라 2025/05/22 888
1716684 김문수 부인님요 10 .. 2025/05/2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