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비방죄는 선거후보자 및 후보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까지도 일체 비방(비하)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죄목이고, 비방의 내용은 허위 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며, 그 수단은 모든 종류의 매체를 포함한다.
아래 글에 사실인데 왜 신고대상이냐고 글 올리셨던데
사실적시도 포함해서 후보와 배우자, 가족을 비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맞습니다.
사실인 건 인정하나보네 ㅎ
뭘 인정해요????
이재명글은 죄다 민주파출소에 신고한다고 입막음 하고 (그런다고 진실이 사라집니까?) 타
후보자는 억까하고 김거니랑 엮어서 까징하려고 시동걸고 있네요 카더라 그럴껄 하는 추측성 까질만 하고 ㅋㅋ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선거법 위반이라는겁니다.
인지능력을 기르시길
신고당할 일을 많이 하시나봐요.
법 지키시면 걱정할게 뭐 있나요
인지능력 부족인가요?
사실이든 아니든 선거법 위반이라는데,
무슨 사실을 인정한다는건지?
신고당할만한글 쓴적 없어요 그만큼 관심도 없고 이재명 글마다 등장해서 신고하다 하는 인간들이 우스울뿐
진짜 리짜이밍이 시진핑 김정은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보네요
..
'25.5.20 12:12 PM (124.50.xxx.63)
진짜 리짜이밍이 시진핑 김정은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보네요
이런 글이 신고감인거죠.
인지능력 부족인가요?
사실이든 아니든 선거법 위반이라는데,
무슨 사실을 인정한다는건지?
너무 웃긴다 ㅋㅋㅋ
김명신은 그럼 누가 비방했는데
윤석열 장모는 누가 비방하곸ㅋㅋㅋ
그런 논라면 다들 깜빵에 있어야 할 사람들일텐데 여기 다들 멀쩡히 글 쓰고 있네요 ㅎㅎㅎ
말 같지도 얺은 헛소리
김명신, 윤석열이 지금 대선 후보인가요?
지금 선거에 나온 후보에 관한 선거법 얘기인데.
이러니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쳐도 일등, 꼴찌가 나오는가봅니다.
그래서 자난 대선 때 후보자 배우자 가족에 대해 다들 입 다물고 손가락 움켜쥐고 있었어요?
여기 게시판 검색만 해도 수천개의 글이 있을텐데요.
그리고, 윤석열 장모를 누가 비방?
최은순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인건 비방이 아니라 사실이고.
윤석열이 우리 장모는 십원 한 장 피해준적 없다고 거짓말했으니 선거법위반이겠지.
누가 내 생각을 처벌하리오.
시진핑이나 계몽군주라고 유시민이 빨아대던
김정은이라면 그러고도 남겠지요?ㅎㅎㅎ
과연 이재명은?
비방할 의도가 없으면 마음껏 말해도 괜찮겠군요 ㅎㅎㅎ
동호야 결혼 축하한다
오 124.50님 옳은 말씀하셨네요
그 소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공감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은 대통령 되겠지요. ㅋㅎ
윤석열과 김건희는 감방에 가고.
그렇게 이죽거려봤자, 그렇게 싫어하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껀데 어쩌나? ㅋ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