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ㅇㅇ
'25.5.18 2:32 PM
(223.38.xxx.92)
얼마전에 제가 당대표할 때 간첩법을 개정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죠.
법무부 장관 때도 했었고요.
그게 어떤거냐면,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간첩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형법에 간첩죄가 있거든요? 그 형법상 간첩죄에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있냐면,
'적국'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적국에 대한 간첩 만을 처벌하고 있는거예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게 왜 문제인 것 같습니까.
왜냐면,(채팅창 보고 웃음터짐)
집중을 안하고 계시구나(웃음)
왜냐면, 적국을 간첩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위한 간첩, 스파이 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거예요,
간첩죄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산업스파이라든가 여러가지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전에 중국유학생이 (우리의 국가 중요 시설을) 카메라로 찍고 뭐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걸 지금 우리의 법 체계로는 형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하지 못하는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도 이걸(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었고,
세계일보에 배모 기자님이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좋은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도 이 법을 어떻게, 이 개정을 어떻게 뚫어보려고 법무부 장관때도 노력을 했죠,
민주당은 굉장히 미온적인 입장이라, 안됐어요. 지난 국회에서요.
그런데 제가 아주 강하게 주장하니까, 자기들은 미온적이 아니었다,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통과시키자고요, 라고 했더니, 왔다갔다 하다가 제가 당대표일때, 제가 계속계속, 저는 뭐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복하거든요, 회의를 할 때마다 간첩법 간첩법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법안도 발의시키고, 세미나도 시키고 그랬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계속 코너로 몰리다가, 계속 중국 사람들의 간첩 행위가 나오고요,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 적국이란 말을 외국으로 바꾸면 되는, 그걸 민주당이 하겠다고 오케이했어요,
제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제가 계엄으로 쫓겨나고 이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말을 바꿔버렸어요
민주당이 이걸 통과를 안시켜버렸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러는, 왜냐면 나라와 우리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정치 집단이에요.
특히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뭔가 하여튼, 멱살을 잡힌 듯이, 밀려난단말이에요.
얼마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싱하이밍 대사라고 우리나라 중국 대사를 오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중국 내에선 국장급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중요한 나라는 그보다 윗급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은 달라졌죠.
일본엔 높은 급 보내고, 우리나라엔 낮은 급 보내고. 그만큼 우리나라를 우습게 본거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무슨 봉우리 어쩌구 낮은 봉우리고 중국은 큰 봉우리고 이런 소리 하니까 그렇게 앝잡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좀 루드(Rude)한 면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 사람한테 가서 굽실대고 그러니, 제가 볼땐 좀 간이 커졌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저랑 만나고 했었을 때, 저보고도, 뭐, 제가 뭐 그냥 장관 아닌거 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사람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중요한 정치적 피규어라고 자기는 아는데, 자기랑 잘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사람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그 즈음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쭉 몰고가고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 거의 일장연설을 모욕적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연설을 듣고, 그 앞에서 막 고개를 숙인 그런거 있었죠? 와.. 이 사람은 뭔가.,
근데 그 무렵에 싱대사가 법무부 장관일때 제게, 저랑 둘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대사관에서.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왜냐면 저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분은 국장급 대사고. 그리고 제가 외교도 아니고,
근데 뭐 (대사관에) 가서 밥을 먹는거? 저는 그게 외교적으로 격이 안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뭐 그런 대사관 구경하고 싶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을 (장관으로서) 대표하는거고, 공적인 지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NO했어요,
근데 일당 대표라는 사람이 의원들 쭉 모여앉아서 그런 얘길 듣고 앉아있다? 아 그건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정치집단은 생각을 잘못하고있다, 특히 중국하고 관련된거는 뭔가 이상한 스탠스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상한 스탠스가, 한미일 블록과 북중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왜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여러 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조업 자체로는 중국에 밀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왜 최근에 우리가 카드가 있다고 하냐면,
조선이라든가, 미국이 주로 커스터머잖아요, 이런 쪽이 안보적 이슈때문에 중국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산업 영역에서 2등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국 다음이라는 지위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그 지위를 제대로 이용해야 우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5g라든가, 미국에서 우리한테 여러가지 의뢰하는게 많이 있어요
안보라든가 기간산업에 대한거요
그런 물량을 맡길 때 뭘 보냐, 너네 중국 부품 쓰냐? 중국 사람들하고 어떤 교류하냐? 이걸 봐요
안보적인 부분에 대해 미국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점으로 이용해야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스탠스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걸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안보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파이물 보면, 나라별로 전쟁이잖아요,
근데 적국으로 한정하는 법? 바꿔야 합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왜그러는겁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에요? 도대체?
그 말씀을 제가 다시한번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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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방 내용 글로 옮김